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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통유도경비 제도와 시사점 (Implication of Traffic Flagger System in the Unit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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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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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통유도경비 제도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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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 17호 / 185 ~ 222페이지
    · 저자명 : 김일곤

    초록

    우리나라는 경제적 발전과 함께 많은 도로 및 건설 공사가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다수의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사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도로 및 건설현장에 관련된 법규에서 교통안전 및 시설, 교통유도에 관한 규정을 형식적으로나마 제정하고는 있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각종 공사 현장이나 도로점용 공사장으로 인하여 공사차량 출입, 일반차량과 보행자의 상충, 부적절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교통혼잡과 교통안전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그러나 도로공사 및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차량, 대인의 도로 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유도경비에 체계적인 대응이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통유도경비업무는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의 부상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미국의 경우 2009년도 16개 주에서 실시하던 교통유도경비제도를 2010년도에는 49개의 주에서 도로공사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유도경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례와 제도 검토를 토대로 국내 상황을 고찰하고 향후 도로 공사장 및 건설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교통유경비라는 민간경비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그 필요성을 규명하고, 나아가 제도 도입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어초록

    Economic growth, cities' development due to increase in income, and following increase in traffic demand have brought about social cost like marginal congestion cost. This has eventually has caused undermined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convenience in livelihood of the public. In particular, there are several obstacles preventing smooth traffic flow such as road construction, construction work near roadway, and frequent traffic jams in commercial area. Those factors can cause heavy traffic congestion, even deadly consequences to the public.
    Recognizing those problems, after holding large events such as 1964 Tokyo Olympic and 1970 Osaka World Exposition, in 1972, Japan government has enacted traffic flagging system as security job, clause two of Security Industry Act. And the traffic flagging has been applied diverse places where traffic congestion or safety accident easily occurs: on express and typical roadway, on construction sites, in public places, and in case of emergency. This job has had an effect on smooth traffic flow, decrease in risk of traffic accident. Also, it has reduced police's heavy workload and doing accident prevention job in urban blocks out of police's reach.
    As of December 2009, 63.1%(5,765) among the total 8,998 security companies in Japan have offered traffic flagging services. Those companies have went through rapid growth after introducing traffic flagger system, and their security sales account for 10% of total gross(3,113.7 billion yen).
    In Korea,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re have been needs for solution for traffic congestion and for improvement of police working condition, there are no effective countermeasures. Give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traffic system and suggests the traffic flagger system as an avaliable private security system that can be done in public-private coope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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