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Security Police Guard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 14권 / 3호 / 91 ~ 114페이지
· 저자명 : 이상훈

초록

2014년 12월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국가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상향 조정해 지급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그동안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련하여 지적 받아온 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머니위크, 2014. 12).
하지만 여전히 청원경찰제도의 문제점은 남아있다. 하나 하나씩 개정안을 발의하여 법률을 수정하고 개선한다지만 현실에 비추어 부족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청원경찰이 그동안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가주요시설과 사업장, 언론사 그리고 은행 등 중요시설의 경비에 크게 공헌해 왔으며, 그 근무지역내에서는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의 신분은 근무지역에서의 경찰관 직무라는 공공업무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형벌과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의 중간적 혹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업무수행이나 신분보장 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기계경비를 수반한 순수민간경비업(이하에서는 ‘민간경비’라함)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청원경찰은 국가경찰을 대치하는 경비업무의 자리가 좁아지면서 그 존립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원경찰의 직무와 그리고 현황을 중심으로 현재의청원경찰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처우의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Amendment Security Police Guard Law was passed by the petition in Dec. 2014. It brings somewhat remuneration improvement for Security Police Guard who work in national agencies or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re still remains the problem Security Police Guard System. Even though Laws are amend by proposal of amendment one by one, which can't keep up with reality. Security Police Guard stands guard over national agency, public organization, national key facilities, press and bank such as police officer.
However, people consider that Security Police Guard isn't police officer but civilian except punishment and penalty in spite of identification of Security Police Guard such as police officer. It brings problem of job performance and Guarantee of status.
In addition, private security services industry with electronic security systems has grown rapidly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vate security'). It brings crisis of Security Police Guard System.
In this research, try to find problem and improvement working conditions of Security Police Guard's duty and current st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