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완성보증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Cultural Completion Bond System and Its Implic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문화산업학회
· 수록지 정보 : 문화산업연구 / 15권 / 2호 / 49 ~ 54페이지
· 저자명 : 김지원, 윤영득

초록

본 연구는 2009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문화완성보증제도의 현황을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한다. 문화완성보증제도가 시행된 후 6년 동안 신규공급 실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완성계정의 금액의 비중 (51.7 %)이 일반계정 금액의 비중 (48.3%) 보다 약간 높았다. 부문별 실제 지원 금액은 방송· 드라마 부문이 제일 많았고 (44.2%) 그 뒤를 이어 게임 부문의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지역별 보증건수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98.4%가 지원되었다. 이것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좀 더 다양한 부문에 고른 지원의 필요성이 있고 둘째, 수도권에 지원이 크게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유망하다면 영세 중소기업에도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넷째, 문화완성보증제도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은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rough data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cultural completion bond system introduced to the country first in 2009, and suggests its implications. The fresh supply performance for 6 years since the system implemented has been increasing every year, and the proportion(51.7%) of the amount of the completion account was a little higher than that(48.3%) of the amount of the general account. As for the actual support amount by section, the broadcasting and drama section was largest (44.2%), followed by the game. As for the number of bonds by region, 98.4% of them were given to the capital area including Seoul.
The results imply: first, the support should be made evenly to more various sections; second, too much support to the capital area should ease off; third, the funds should be also given to the promising small businesses; fourth, transparency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fifth, efforts should be made for the system to be settled down suitable to our coun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