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정보조금 혁신사례와 시사점 (A Case Study on Restructuring Specific-Purpose Grant System in some OECD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세논집 / 7권 / 1호 / 1 ~ 34페이지
· 저자명 : 구균철

초록

본 연구는 주요국의 국고보조금제도 혁신 사례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특정보조금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재정에서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 모두를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비중이 커질수록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이 약화됨은 이론적이나 실증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정보조금은 그 구체적 운용방식에 있어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여 특정보조금 비중 자체가 재정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은 특정보조금 제도의 구체적 형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보조금인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사업운영에서 정부 간 역할과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유사사업이 많으며 이에 따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지자체에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특정보조금 제도와 관련된 세계적 추세를 보여주는 최신 혁신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There has been an on-going argument for restructuring specific-purpose grant system in order to boost production efficiency of the local public goods and services. This paper is aimed to shed light on contextual analysis of the intergovernmental grant system reforms in some OECD countries such as Australia, Italy, and USA which are supposed to be successful and effective, and to propos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where specific grants have been drastically increasing in terms of the sheer size and the overwhelming influence on local fi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