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의 문제점에 대한 윤리적 탐구 (Ethical Inquiry about the Problems of Bribe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철학회
· 수록지 정보 : 철학연구 / 152권 / 81 ~ 103페이지
· 저자명 : 윤혜진

초록

어떤 사회의 매스컴이든 뇌물만큼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 주제도 드물다. 그것은 어떤 사회든 뇌물이 그만큼 부정부패의 첫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그 사회에서 ‘뇌물’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는 것 자체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무언가의 물품이나 금품에 대하여 그것을 부적절한 것으로 규정하는 도덕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뇌물의 문제와 관련하여 언제나 접점에 서 있다. 계약상 공정한 거래이며 당사자 상호간의 정당한 이익 교환 행위로 간주되는 수수료 지급을 두고, 우리는 자칫 대가성 뇌물의 문제와 결부될 수 있다. 무언가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사례금을 지급받는 문제를 두고, 우리는 자칫 서비스 이상의 초과지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부적절한 행위라는 사회적 질타에 휘말릴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존경이나 감사의 표시로 여겨지는 일상의 답례 역시, 무언가 부적절한 물품이 되어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로 남게 될 우려는 우리 실생활 속에 상존해 있다. 어쨌든 우리가 자칫 부주의하면 뇌물수회 또는 뇌물증회라는 결정적 오명을 뒤집어쓴 채 극심한 사회적 질책에 시달릴 위험성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다.
이것은 이미 우리 행위의 목적 자체가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에게 막대한 이득이 돌아오도록 하려는 것이기에 그럴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기에는 이미 우리 행위의 의도 자체가 뇌물수회나 증회를 통해 무언가 부당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변화시키려는 고의성을 담고 있기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사회적인 풍파가 일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일반시민에게 돌아갈 피해보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있기에 그럴 수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 논문은 뇌물의 문제점을 윤리적으로 조명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먼저 ‘뇌물’에 내포된 비윤리적 속성이 무엇인지를 선물이나 사례금 같은 온당한 다른 사항들과 비교해 나가면서 논의를 이끌어 나간다. 그리고 뇌물의 비윤리적 측면을 결과론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논의를 이끌어 나간다. 여기서 더해 이 논문은 뇌물 성립과 뇌물의 정도에 대한 사회문화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든 부도덕한 것으로 공인하는 뇌물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는 점에도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이끌어 나간다. 이런 모든 논의 속에서 이 논문은 우리가 뇌물에 대해 결코 부주의해서는 안 되는 당위성을 적극 피력해 나가는 일을 조금도 간과하지 않는다.

영어초록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ethical problems associated with bribery behavior and to address the unethical property of bribery itself. Therefore, this paper will examine first a clear concept of what constitutes bribery and a clear analysis by arriving at an adequate definition of ‘bribery’ itself. In “Improper Payments and Gifts”, Robert A. Larmer discusses how bribery is best defined and assesses its morality. According to Robert A. Larmer, bribery is defined as a gift or consideration offered with the explicit intention of causing an employee or official to violate her role duties. And this definition allows bribery to be distinguished from behavior such as tipping, gratuity, and extortion.
This paper then examines an understanding of how bribery may vary from cultural diversity. Bribery, questionable payments, and corruptions in international business ethics continues to be a major problem.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activities that are corrupt in international business. Bribery associated with any other form of corruption have been the major issue of continuing debate in international business ethics. In “Gift Giving, Bribery and Corruption: Ethical Management of Business Relationships in China”, Paul Steidlmeier discusses the complexity of doing business in foreign countries. According to Paul Steidlmeier, our attention must be paid to the social situation and cultural context. There are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gift giving, bribery and corruption. But according to his assertion. there are moral parameters to distinguish bribery and corruption from morally proper gift giving. And the question of whether certain behavior constitutes bribery and corruption is not necessarily to be settled by cultural divers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