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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조세교육 현황 검토 및 시사점 논의 (An Analysis and Discussion of Tax Education of Maj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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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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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조세교육 현황 검토 및 시사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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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교육연구 / 28권 / 2호 / 105 ~ 133페이지
    · 저자명 : 김진영, 송성민

    초록

    조세 협력과 건전한 조세 감시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바람직한 조세의식형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조세교육은 거의 논의되지 못하였으나,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라 조세교육 내용, 범위, 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세교육의 강화 및 체계화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특히 해외 주요국의 조세교육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독일의 5개 국가였다. 자유주의에 기반한 미국, 영국에서는 교사, 교과, 학교 수준에서의 자율적인 조세교육이 강조되고 있었으며, 국세청 등의 외부기관이 제작·배포한 조세교육 자료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있었다. 일본은 최근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사회과 공민 영역 내 여러 과목에서 조세교육을 다루면서도, 각 내용 간 연계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호주에서는 연금이나 금융투자의 수익률과 연계하여 조세교육을 추진하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 시민의 의무를 강조하지 않는 교육 전통상 조세의 필요성과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국제적차원에서 모색하거나 권리에 대비하는 등가 교환 개념으로 접근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교육도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수-학습 자료가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알수 있었다.

    영어초록

    It is necessary to form a desirable tax consciousness for tax compliance and tax monitoring. Although tax education has hardly been discussed in Korea, it needs to be explor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curriculum and the introduction of the new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s tax education by analyzing cases of tax education in major countries: USA, UK, Japan, Australia and Germany. Tax education in schools and out-of-school tax education programs were analyzed. In the USA and UK,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has developed various tax education teaching-learning materials, and these materials have been used meaningfully in schools. In Japan,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content of tax education through a recent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Tax education is implemented in various subjects of social studies, and each tax education content is connected highly. In Australia, taxes were introduced through pension program in social security. Germany was characterized by not emphasizing civil obligations. It was focused on helping to form a desirable tax consciousness. As a result, tax education in Korea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ntent that harmonizes tax-related rights and obligations. Second, teaching-learning materials of tax education should be developed in various formats and contents that satisfy both learners and instructo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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