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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주체에 따른 법제 및 시사점 (Laws and Systems and Implications of Housing Supply Main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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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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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주체에 따른 법제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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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107권 / 163 ~ 186페이지
    · 저자명 : 이진규

    초록

    주택을 공급하는 각 주체를 구분한다는 것은 “공공성”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공공성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역사적·사회적 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하지만 주택공급 측면에서 ‘주체적 공공성’에 집중하여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다. 주택의 공급에는 많은 자본과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다수의 주택공급은 개인보다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의 법인, 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그 주체를 구분할 수 있다. 우리 법제를 살펴보면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LH 등의 공공기관을,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주택공급의 주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 주택공급 주체의 공공성은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이슈였던 LH 임직원의 투기 행태,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조합장 성과금, 민간 시행 주체의 분담금 상향 등 경제적 이익의 내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개인 또는 집단의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공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다시금 주택공급 법제를 살펴보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법과 내용을 찾아 주거복지 측면에서 주택공급 주체의 협력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Distinguishing each Main Agent that supplies housing means confirm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public nature.” Defining the concept of the public nature is not an easy problem regardless of history, society, or the East or the West. However, it is possible to focus on the “subjective public nature” in terms of housing supply. Housing supply requires a lot of capital and manpower. Therefore, most housing supplies are made through public institutions, private corporations, or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ies rather than individuals, and the subjects can be divided into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Looking at our legal system, the public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stipulates public institutions such as LH as the Housing Supply Main Agent, and the private 「HOUSING ACT」 stipulates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Operators as the Housing Supply Main Agent. However, the public nature of each Housing Supply Main Agent is difficult to find in the inner side of economic interests such as speculative behavior of LH executives and employees, which have been social issues in recent years, high performance bonuses for union leaders in the process of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nd increased share of private implementation entities, and it is difficult to find the public nature as it is only aimed at profitability of individuals or groups. Therefore, we will look into the housing supply legislation again and find ways and contents to restore the public nature, and derive cooperation plans and implications for housing supply ent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housing welfa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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