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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 제도의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The Recent Academic Trend on the CFC Regime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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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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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 제도의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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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수록지 정보 : 조세학술논집 / 40권 / 3호 / 157 ~ 192페이지
    · 저자명 : 최정희

    초록

    국제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각국의 기업, 특히 다국적기업 등 대규모의 기업들은 여러 조세전략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득을 이전하거나, 조세회피 전략을 사용하여 많은 국가들의 과세기반이 침식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조세회피 전략 중 하나는 거주지국에 위치한 모회사가 해외, 특히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두고,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배당을 하지 않고, 해당 자회사에 소득을 유보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회피전략에 대해서 일부 국가들은 조세피난처에 세운 자회사가, 실질적이고 적극적 활동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수동적 활동으로 소득을 얻을 경우, 모회사에게 아직 배당을 받지 않은 소득이 자회사에 있더라도 이를 모회사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를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regime)”라 한다.
    본 논문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BEPS Action 3 “Designing Effective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권고안과 Pillar 2 글로벌최저한세(GLoBE)를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를 소개하고,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 제도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BEPS Action 3 권고안을 한층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CFC 간의 손실공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같은 과세관할에 있는 CFC 간에는 손실공제를 허용하여, 실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부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CFC 세제를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과 조화되게 개정하고, 기업의 납세순응비용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With the activation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large-scale companies such as multinational companies, especially multinational companies, can develop various tax strategies. Therefore, the tax base of many countries is eroding by transferring income or using tax avoidance strategies to minimize the tax burden.
    One of these international tax avoidance strategies is that the parent company located in the country of residence has a subsidiary abroad, especially in tax havens, and does not pay dividends from the subsidiary to the parent company, but reserves income to the subsidiary to make a tax deferral. Some countries are responding to this tax avoidance strategy by tax avoidance strategies by considering that a subsidiary established in a tax haven earns income from passive and passive activities rather than practical and active activities, and taxing it as distributed to the parent company even if the income that has not yet been paid to the parent company is in the subsidiary. This is called the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regimen.
    In relation to the CFC tax system, this paper introduced international discussions focusing on the BEPS Action 3 “Designing Effectively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recommendation and Pillar 2 Global Minimum Tax (GLoBE), and drew implications for the Korean system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further reflect the BEPS Action 3 recommendation. In particular, for loss deductions between CFCs, it is necessary to allow loss deductions between CFCs that have the same tax jurisdiction at least so that they ar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axation when there is actual income.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FC tax system in harmony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minimum tax and reduce corporate tax compliance cos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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