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블록체인 법제 및 정책 분석과 한계점 도출 및 향상점 제시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 중심으로- (Domastic Blockchain Legislation and Policy Analysis and the Limitations Deriving and Present Improvement Poi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소기업융합학회
· 수록지 정보 : 융합정보논문지 / 9권 / 9호 / 44 ~ 51페이지
· 저자명 : 안명구, 박용석

초록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블록체인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분석하여, 한계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문헌과 관련 법령들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법률과 제도를 한 번에 분석하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자거래 및 전자금융거래의 범위, 전자상거래, 전자서명, 수출입, 정보보호, 블록체인 산업진흥 및 연구 등에 관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한다. 향후 각 항목에 대한 법조항과 제도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various platforms utilizing blockchains have appeared. In order to develop the blockchain, it is required to improve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In this respect, we analysis of th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domestic blockchains, draw out the limitations, and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e research method was analyzed the literature and related laws through literature review. It is difficult to analyze the whole law and system at one time, so we examined the necessary laws and systems to revitalize the blockchain. It is confirmed that legal improvement is needed on the scope of electronic transactions an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electronic commerce, digital signatures, import and expor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lockchain industry promotion and research. Through this, we expect a balanced development of effective blockchain revitalization and protection of national fundamental rights. Individual studies on the legal provisions and systems for each item in the future can be conduc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