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사유화 정책과 시사점 연구 (The study of the lessons from the privatization of state-transitions of Bulgar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북한연구학회보 / 21권 / 1호 / 53 ~ 80페이지
· 저자명 : 탁용달

초록

남북한 경제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험은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성공적인 체제전환 국가들의 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더 유용할 수 있다. 불가리아 체제전환 및 사유화 정책은 정책일관성의 부재와 추진체계 미흡으로 실패한 체제전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불가리아는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화가 추진되던 시기에 민중봉기에 의해 체제전환이 시작되었다. 구체제 인사인 지브코프 사임이후 개헌을 통한 다당제 및 시장시스템이 도입되었고, 가격무역자유화, 사유화법 제정, 개방화 등의 체제전환 조치 시행되었다.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잦은 내각 교체가 이뤄졌고, 이는 개혁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불가리아는 국유 및 사유기업의 전환과 사유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유화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기관으로 각료회의 산하에 사유화청을 신설하여 매년 300여개의 국영기업을 사유화 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적은 목표대비 30% 수준이었다. 사유화 재원 마련을 위한 사유화기금법 제정, 바우처를 활용한 대규모 사유화를 추진하는 등의 사유화 정책을 실행했다. 구체제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몰수토지에 대해 원소유자 반환을 실시했다. 사유화 속도를 보면 헝가리나 폴란드에 비해 늦은 편이었고, 정책적 일관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불가리아는 사유화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과 동시에 사유화청을 설립하였고, 후속 조치로 사유화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재원조달 정책을 강화했다. 사유화법에는 구체적인 사유화 방식을 명기했고, 기업의 규모 및 소유형태 등에 따라 사유화 담당기관을 구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부처별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사유화 실적이 미진했고, 사유화 과정에서 국영기업 노동자들이 저항했으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의 리더십이 부재했다. 사유화청의 역할은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지만, 정치적 갈등과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사유화 실적 미비는 해결하지 못했다. 사유화 관리기구의 통합과 일원화를 목적으로 사유화 및 사유화 사후 관리기구가 출범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국영기업 사유화를 추진했다.
불가리아는 사유화 추진 방식에서는 체제전환 성공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과 비교하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직접매각과 대중사유화 방식을 통한 사유화 정책을 추진했다. 속도와 정책적 중요성을 인지한 시점을 비교하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었고 중용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다. 사유화 재원조달을 위한 펀드를 관리 감독하는 규제기구를 운영했고, 대중사유화센터를 통해 지방국영기업의 사유화를 추진했다. 대중사유화의 관점에서 보면 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부족, 부실기업 처리방식의 부재, 정부의 신뢰부족 등의 이유로 실패했다. 불가리아 사유화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은 사유화 추진, 원소유자 반환과 같은 정책으로 인해 시실패했다.
불가리아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같이 사유화 전담기구를 설치했지만, 정책의 일관성 부재, 사유화 정책의 중요성 간과, 사유화 추진을 위한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체제전환 국가들에서 사유화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기구가 필수적이다.
통일한국의 북한지역 사유화를 위해서는 사유화 전담기구가 필요하지만 단계별로 성격과 운영을 구분할 필요가있다. 초기 사유화 단계에서는 사유화청 형태가 아닌 사유화 대상 기업의 선정 및 가치평가, 북한지역 산업 활성화 차원의 사유화 준비기구가 필요하고, 후기 사유화 단계에서는 북한지역 국유재산 관리청의 형태로 토지 및 기업에 대한 사유화 추진 기구를 설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lessons from state-transition are significantly useful to addition in Korean peninsular about Easter European Countries, particularly the failure countries lessons are more useful to us.
Bulgaria estimated failure country about privatization compare with the others such as Poland, Czech and Slovenia. Bulgaria privatization index is lower than the other countries. There are not sufficiently tried the privatization policy such as voucher, direct sales and auction. Moreover, the not enough the finical fundamentals to make the overcome the economical crisis and they have had bad governance by the old state’s civil servant or politicians.
Therefore, to win the privatization after the 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r, the special organization toward the privatization policy in North Korean area about the property, factories and national far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