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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자치경찰 전환과 시사점 (The Transformation of London police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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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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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자치경찰 전환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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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7권 / 2호 / 246 ~ 281페이지
    · 저자명 : 문성호

    초록

    2004년 9월 정부의 자치경찰제 방안이 발표될 때가지 우리나라 학계와 정부에서 논의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도입 모델은 대체로 일본식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제시된 방안들은 모두 자치경찰의 주민대표성, 권한이나 성격 등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의 자치경찰 모델, 그 중에서도 1829년 근대 국가경찰로 출발하여 2000년 처음으로 자치경찰로 전환한 런던경찰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논문은 영국의 자치경찰제, 그 중에서도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나머지 42개 자치경찰보다 여전히 국가경찰 요소를 보다 더 많이 간직한 런던의 자치경찰 모델 및 그 운영 실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런던경찰은 수도 및 국제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영국의 나머지 지역에 비해 "자치" 수준이 크게 뒤짐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 구성방식과 경찰정책 수립 등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거나 제시된 자치경찰 실시방안들에 비해 보다 더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런던자치경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우리나라 자치경찰 도입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영어초록

    Transformation of London police system 2000 and its implication to South Korea
    The south Koreans, governmental or academic, had proposed the contemporary Japanese local police system as a new model of localising the Korean police until 16 Sept 2004. In fact the Korean police system has maintained the old Japanese militalistic police structures since 1948. While Japanese police was transformed into the more democratic system under the McArthur's rule since 1945, Korean police was forced to succeed the old nationalistic police system whose centralisation is unprecedental in the world. Anyway Japanese police system has the fundamental weakness in people's representativeness of the provicial police authorities.
    However, the transformation of London Police into the localised system 2000 can, I argue, be used the reasonable guidepost when the South Korean police and experts are themselves seeking to introduce such a system. The proposal of Korean government Sept 2004 is wrong because the intention is not the transformation of existing police into local police but the creation or addition of it
    Thjs article aimes to propose that London's example, for example, the democratic constitution of Metropolitan Police Assembly and decision of police policy at London-level, has to be analysed in search for the more realistic moder for the Korean localised police system. The current controversy of which police system is more desirable in Korea would not be correctly concluded if the latest example of the changed London police system is not reveiwed more thorough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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