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노령연금제도 변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관한 연구-영국, 스웨덴, 독일의 개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he Transformations of European Old Age Pension Systems-Focusing on the Reforms of UK, Sweden and German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6권 / 3호 / 99 ~ 138페이지
· 저자명 : 백인립

초록

본 논문에서는 영국, 스웨덴, 독일의 공공 노령연금제도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3개국 노령연금의 1970년대 중반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개별국가 별로 각각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변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고자 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3개 나라 모두에서는 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저하시키고, 연금연동방식에 변화를 주었으며, 민간보험 또는 민간보험적 요소를 강화하는 길을 걸어왔다. 또한 노인을 위한 부조급여를 강화하였고, 육아기간을 고려하는 조치를 도입하였으며, 연금수급자의 취업동기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된 변화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좀 더 결정적인 구조적 변화에서는 3개 국가가 서로 다른 경로를 개척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영국은 공공의 책임성을 축소하고 대신 시장의 역할을 확장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스웨덴은 연금구조 자체를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노령보장에 대한 책임성은 국가체계 내부에 상존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은 그동안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지만, 공공연금제도는 커다란 재구조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형국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transformations of old age pension systems of UK, Sweden and Germany. The old age pension systems in the mid-1970s and those of the present day were compared and contrasted within each country. In this way,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he transformations. The similarities of the transformations are as follows: the Reduction of benefit level; the reform of the adjustment factors; the strengthening of private pensions or the element of private insurance; the strengthening of assistance benefits; the consideration of parental time; the increase of the incentive to take up employment. By the decisive structural change, the differences of the transformations were found out. In the british pension system,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is reduced and the charge of the market is increased. As for Sweden, the state uses the market while it continues to take the main role after the restructurization. In the German pension system, it was observed that there are no fundamental changes to the struc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