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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 (Le régime français de police municipale et se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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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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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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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8권 / 2호 / 173 ~ 192페이지
    · 저자명 : 오승규

    초록

    지방분권의 중요한 축인 자치경찰제의 확대실시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부분적으로 실시중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계획이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서 프랑스의 자치경찰제도를 들 수 있다. 프랑스의 자치경찰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소속으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공무원 조직과 그 활동을 가리킨다. 프랑스 자치경찰은 중세의 향촌사회 자치에서 유래하며, 프랑스혁명 이후 법률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 경찰권을 부여하였다. 1884년 법률 이후 자치경찰제가 정착되었고, 1982년의 지방분권개혁으로 자치경찰의 위상이 확립되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경찰에 의해 대체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인접 지역 간 공동행사 또는 연합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경우도 있다. 자치경찰관청은 시장이고, 그 권한은 일정한 경우에 위임될 수 있다. 자치경찰은 행정경찰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사법경찰로서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활동을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찰법에서 자치경찰의 조직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규범을 정비하면 된다. 자치경찰의 권한은 국가경찰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국가경찰은 전국적이고 전문적인 사안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경찰청장의 직무상 명령이 아니라 경찰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위원회 등을 실질화해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지방분권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영어초록

    L'élargissement de la police locale autonome, axe important de la décentralisation, est en cours de discussion. C’est, actuellement seule dans la province autonome spéciale de Jeju mise en œuvre partielle, mène une mise en œuvre à grande échelle. Il attire également l'attention sur la question de l'arbitrage des pouvoirs d’investigation. Plusieurs plans ont été mis en avant et en discussion sans annonce officielle des plans du Gouvernement. Le régime de police autonome français, police minicipale peut être mentionné ici en tant qu’un exemple. La police municipale en France se réfère à l'organisation des fonctionnaires et à ses activités afin de maintenir l'ordre public en tant que membre du miaire, le chef de la commune. Elle est née dans la communauté autonome rurale du Moyen Age, Après la Révolution française, il avait été donnés des pouvoirs de police aux collectivités locales par les lois. Depuis la loi de 1884, le système de police municipale a été établi et la réforme de la décentralisation en 1982 a établi le statut de police municipale. La police municipale peut coopérer avec la police nationale et parfois est remplacé par la police police de l'État. Au cours des dernières années, il y a eu des cas où les pouvoirs de police sont transférés à un événement ou à une association conjointe entre des collectivités adjacentes. Le maire est un autorité de la police municipale et ses pouvoirs peuvent être délégués dans certains cas. En tant qu'agent de police administrative, la police municipale exerce des compétences indépendantes et mène des enquêtes sous la direction du parquet de la République en tant que police judiciaire. En Corée, la loi sur la police est déjà à la base de l'organisation de la police autonome et les normes pertinentes doivent être améliorées. Le régime de la police locale autonome devrait commencer par un transfert global des pouvoirs de la police nationale aux collectivités locales. Il est important que la police nationale joue un rôle dans les affaires nationales et professionnelles. Le contrôle et la surveillance de la police locale autonome devraient être assurés non par un ordre officiel du chef de la police nationale mais par le biais du comité de police. Donc, les comités de police doivent être actualisés pour ce faire. La mise en œuvre du régime de police locale autonome devrait être fidèle au principe de la décentralis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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