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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방송광고 형식규제의 문제점 - 중간광고의 비대칭 규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legal problems of regulation of Advertisement form in TV - Focusing on Problems of Asymmetric Regulation to commercial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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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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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방송광고 형식규제의 문제점 - 중간광고의 비대칭 규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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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55호 / 69 ~ 94페이지
    · 저자명 : 최우정

    초록

    방송계의 많은 현안들이 논란되고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지상파방송사에 대해중간광고형식을 허용할 것인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법제에 따르면 중간광고의 허용여부는 법률사항으로 되어있지 않고 대통령에 위임되어 있어 행정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이다.
    그러나 중간광고의 허용에 대해 위임입법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다. 우선 현재 방송광고시장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상황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만 특정 방식의 광고인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것은지상파방송사업자의 존속 및 발전보장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를 통해 결국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헌법상 보장된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간광고에 대한 현행 규제는 지상파방송사에게는 금지하는 동시에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에게는 허용하는, 소위 비대칭 규제를 하고 있어 헌법 제11조의 방송사업자의 평등권 및 입법형성 그 자체가 평등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중간광고의 규제와 관련된 방송법제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초록

    Discussion of whether the permission of the commercial break in TV is currently still underway. Medium for advertising interests in the center of this debate, especially economic interests and viewer interests of securing access right in the broadcasting. And, of course, economic, hinges on the securing of access right can not be ignored issue of whether acceptance of the judicial standpoint, when commercial is just, not policy issues.
    At first, the permission of commercial break in Broadcastin is related with the existence and progress of broadcasting in the financially fixed advertisement market. It is not only the political determination, but also the legal problems, which would provoke the constitutional essence of the fundamental right of expression. Therefore this problems are researched in the aspect of constitution and the are regulated as a parliamental Act.
    Second, it is decided in the part of the broadcasting operator to find the concrete form of commercial break. Because one of the essence of freedom of constitutional broadcasting is self-regulation of program(programmautonomie), which is derived from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his decision.
    Due to the programmautonomie it is not the competence of KCC(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to decide the concrete form of commercial break, but the competence of the broadcasting operators. In this way the freedom of constitutional broadcasting is guaranteed.
    Third, commercial break in the current legislation defines the so-called asymmetric regulation. As we saw in front of the permission of the commercial break, the legal regulation is different to the form of the operators of broadcasting. But whether there is the legitimacy of these asymmetric regulation all in the situation is wonder. As seen in various data, in particular already has in advertising and market share between terrestrial, cable broadcasting, satellite broadcasters in situation, the market place that does not differ between them. In this situation the Asymmetric regulation is provoke the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which regulate the principal of equity and fundamental right of the equal.
    In this regard the current Act, which is related with the commercial break, pose the possibilities of the unconstitutionality and the revision of regulation is need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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