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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원형과 변형 - 한·중·일 3국 모델의 공통점과 차이점 - (The Prototype and Variants of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 A Comparison of Japan Model, Korea Model, and China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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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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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원형과 변형 - 한·중·일 3국 모델의 공통점과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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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발전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발전연구 / 22권 / 1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김형기

    초록

    일본과 한국과 중국에서 나타난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영미형, 라인형, 노르딕형, 지중해형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자본주의 발전모델이다.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원형은 국가부문에서 발전국가, 권위주의 정치체제, 산업정책, 기업부문에서 기업집단의 지배, 내부자 지향 기업지배구조, 관계기반 계약, 금융부문에서 은행기반 시스템, 금융억압, 인내자본, 노동부문에서 장기고용, 연공임금제도, 기업별 노조, 해외부문에서 전략적 개방, 수출촉진, 자본통제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원형은 일본, 한국, 중국에서 서로 다른 변형으로 나타났다. 일본모델은 온건한 발전국가와 “철의 삼각형” 성장연합, 게이레츠 지배와 주거래은행 소유, 주거래은행체제와 관계금융, 종신고용과 연공임금제도, 온건한 자본통제로 특징지어진다. 한국모델은 강한 발전국가와 개발독재, 재벌지배와 가족소유, 국유은행과 정책금융, 장기고용과 연공임금제도, 엄격한 자본통제와 차관도입으로 특징지어진다. 중국모델은 아주 강한 발전국가와 지역 국가코포라티즘, 국영기업 지배와 국가소유, 국유은행과 국가금융, 계약노동제도와 저임금, 아주 엄격한 자본통제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특징지어진다. 일본모델은 기업주의 조절양식을 가진 조정시장경제, 한국모델은 국가주의 조절양식을 가진 규제시장경제, 중국모델은 국가주의 조절양식을 가진 사회주의시장경제로 각각 성격 규정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that has emerged in Japan, Korea and China is an unique model of capitalism different from Anglo-American, Rhine, Nordic, and Mediterrannean model of capitalism. The prototype of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is characterized as follows: (1) developmental state,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and industrial policy in state sector, (2) dominance of conglomerates, insider-oriented corporate governance, relation-based contract in corporate sector, (3) bank-based system, financial repression, patient capital in financial sector, (4) long-term employment, seniority wage system, enterprise unionism in labor sector, (5) strategic openning, export promotion, capital control in foreign sector.
    Japan model is characterised as moderate developmental state, ‘iron-triangle’ growth coalition, dominance of Keiretsu, main-bank ownership, main-bank system, relational banking, life-time employment, seniority wage system, and moderate capital control. Korea model is characterised as strong developmental state, developmental dictatorship, dominance of Chaebol, family ownership, state-owned bank, policy loans, long-term employment, seniority wage system, strict capital control, and introduction of foreign loans. China model is characterised as very strong developmental state, local state corporatism, domi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state ownership, state-owned banks, state banking, contract labor system, low wages, very strict capital control, and introduction of FDI.
    Finally, Japan model is defined as coordinated market economy with companist mode of regulation, Korea model as regulated market economy with statist mode of regulation, and China model as socialist market economy with statist model of regula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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