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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에 관한 고찰 -외국의 기산점 변동 사례를 중심으로- (Consideration on the starting point of the right to claim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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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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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에 관한 고찰 -외국의 기산점 변동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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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1권 / 4호 / 43 ~ 69페이지
    · 저자명 : 이은경

    초록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므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참조). 손해배상청구권에서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 Ruth v. Dight 소송에서 법원은 “시효는 환자가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 또는 합리적 주의의무를 가지고 발견할 수 있었을 때부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청구원인(a cause of action accrues) 이 시작되었고 보았다. 프랑스 노령연금소송에서 파기원은 채권자가 노령연금 수급시기가 되었을 때 피고에 대한 재직시절 연금부담금 미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원심의 미납시기부터의 시효가 진행되어 시효 완성되었다는 판결을 파기 하였다. 일본의 신생아 뒤바뀐 소송 역시 “바뀐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하여 그 피해가 표면화하고 처음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판례도 외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손해의 현실화’에 대해 잠재적이고 부동적이 아닌 확정적이고 현실화된 때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판례의 태도는 행위와 손해사이의 이격이 나타나는 환경소송이나 손해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 인식가능성이 없는 과실소송 및 손해의 확정을 필요로 하는 재심사건이나 집단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영어초록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egins when the creditor can exercise the right. In principl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he right to claim damages due to default is to proceed from the time of the default, but the right to claim damages due to default is established when the damage occurs in reality. At this time, whether or not the damage has occurred in reality must be determined objectively and reasonably in the light of social common sense (Supreme Court 2017. 6. 19. 2017 Da215070). What does it mean that the right to claim damages has actually occurred? American Ruth v. In the Dight case, the court began and saw that a cause of action accrues the victim's right to claim damages “from when the patient finds a foreign object or can find it with reasonable care.” In the French old-age pension lawsuit, the lawsuit ruled that the statute of the right to claim damages for non-payment of pension contributions to the defendant while in office was possible when the creditor reached the time to receive the old-age pension. It was judged that the lawsuit that changed newborn infants in Japan was also considered to be lapsed from “when an objective situation occurred to reveal the change and the damage surfaced and the exercise of rights for the first time could be expected. Similar to foreign cases, Korean precedents are determined based on the time when the actual rights exercise can be expected from the victim's point of view as a definite and realization of the "realization of damage rather than potential and immovable. The necessity of such precedents is increased in environmental lawsuits in which the separation between actions and damages occurs, negligence lawsuits that do not have the possibility of objective recognition of the occurrence of damages, re-examination cases requiring confirmation of damages, or collective civilian victimization ca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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