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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임용 무도가산점 제도 시행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Martial Art Incentive Policy of Police Officer 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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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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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임용 무도가산점 제도 시행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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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14권 / 2호 / 9 ~ 28페이지
    · 저자명 : 공시영, 윤양진

    초록

    본 연구는 현재 공무원임용시험은 무도가산점을 부여하며, 대부분 공무원임용기준이 경찰공무원 임용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종목만의 가산점 부여로 인한 사회곳곳의 수많은 부작용을 규명해보고 새롭게 시행될 전통무예 진흥법의 목적에 준하는 활성화의 방법과 전통무예의 종목에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제 아닌 진흥을 위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 보도된 언론자료 및 선행연구논문 등을 참고한 문헌고찰을 통해 나타난 영역별 범주화하여 무도가산점 인정종목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무도가산점 인정종목 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부정단증 취득의 양산, 둘째, 무도가산점 인정단체의 난립, 셋째, 무예간 기회균등의 조건 불일치, 넷째, 기준의 모호성과 불합리한 무예행정, 다섯째, 대부분 국가공무원 임용기준이 경찰채용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첫째, 전통무예 지정종목 단증의 가산점을 부여 해줌으로써 전통무예 단증 취득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주고, 전통무예의 활성화 및 진흥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둘째, 무도가산점 인증 적용단체의 확산 및 현장수행 실기능력을 검정함으로 실효성 없는 장롱단증을 배재하고, 불법 단증취득의 요인을 단절한다. 셋째, 경찰임무와 연계한 무도교육 시간을 의무화 하여 수행능력 활동(체육, 무예) 시간보장과 임무별 실기대응 능력의 검정을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most current police officer appointment is based on common officer appointment's martial art incentive policy. To figure out the numerous side effects of giving incentives to specific events and make circumstance which is well matched with the purpose of upcoming Traditional Martial-Arts(TMA) Promotional Law and giving same opportunities to traditional martial arts except for Taekwondo, Judo, Kendo and Hapkido, the media materials within 10 years were researched. Plus literature review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martial art incentive policy were detected by categorizing.
    The first problem was the mass production of illegal certifications, second was mass foundation of approval organizations, third was discordance of conditions giving same opportunities, fourth was ambiguous and unreasonable administrations of martial arts and fifth was most appointments apply same standards of national officers.
    There are 3 improvement. First, presenting same opportunities by giving incentives to designated events of Traditional Martial-Arts will cause activations and promotions of traditional martial arts. Second, expanding organizations approving incentives and taking qualification exam of practical techniques will rule out the certificates which is not appropriate and illegal. Third, forcing training sessions related with policeman assignments will be able to guarantee training time period and practical abilities(Physical Educations , Martial Ar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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