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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면세점 규제정책의 문제점과 제도적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Problems of Duty-free shop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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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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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면세점 규제정책의 문제점과 제도적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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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7권 / 2호 / 49 ~ 70페이지
    · 저자명 : 정재완

    초록

    이 연구는 최근 들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면세점 규제정책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합리적 개선방안을 다룬 것이다. 면세점 사업은 외화획득, 관광진흥, 수출촉진, 고용증대, 지역경제활성화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파급효과가 크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산업이다. 연구결과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면세점 정책은 시장 진입장벽의 완화와 면세점에 대한 경영 자율성의 보장, 그리고 대기업면세점과 지역특화형 중소·중견면세점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경제적 효과를 최대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입장벽의 완화는 특허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고, 특허기간 갱신제도 도입을 비롯해 일정기간 사업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경영 자율성의 보장은 특허면적의 증감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 영역내 영업장 이동에서의 자율 존중과 같은 특허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판매물품 인도방식의 개선과 같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관광업체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의 지급을 제한하고, 면세물품의 불법적인 시장유출의 차단을 위한 법적 장치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sed the problem of patent regarding duty-free shop that is currently raised as a social issue in Korea and rational improvement plan in order to settle it. Duty-free shop is an industry that contributes to national economic growth furthermore its ripple effect occurred greatly and diversely. Analyses results indicated that a desirable policy is to maximise national economy effect through improved scheme that is aim to mitigate entry barrier, guarantee of management autonomy regarding duty-free shop and coexistence of major duty-free shop and local specialised small duty-free shop. Mitigated entry barrier is not only to guarantee business right for specific period, for instance scheme for renewal a patent, but also to induce obtaining patent to be easier. Guarantee of management autonomy is related with a patent. Fluctuation of patent area and respect for autonomy in terms of transfer of business site in metropolitan council domain can be examples. Moreover, business activities, like an improvement of merchandise delivery method ought to be included. In addition, analysis pointed out that paying superabundant commission to a tourist agency need to be restrained and legal instrument is also required in order to interrupt illegal market leakage of duty-free commod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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