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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보조인 제도 및 면접교섭보조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론(試論) - 가사절차에서 자녀의 지위 강화와 관련하여 (Verfahrensbeistandschaft und Umgangspflegschaft im Familien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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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6 최종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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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보조인 제도 및 면접교섭보조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론(試論) - 가사절차에서 자녀의 지위 강화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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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27호 / 67 ~ 101페이지
    · 저자명 : 김상용

    초록

    자녀의 신분과 관련된 가사재판(예컨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에 관한 심판 등)의 결과는 그 자녀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가사재판절차에서 자녀의 의사와 이익을 파악하여 법원에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러한 점에서 자녀는 가사재판절차에서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객체로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자녀의 신분과 관련된 가사재판절차에서 법정대리인(부모)이 자신의 이익에 매몰되어 자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 중립적인 제3자가 자녀의 의사와 이익을 조사하여 법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절차보조인은 자녀의 신분과 관련된 가사재판절차에서 자녀의 의사와 객관적 이익을 파악하여 법원에 전달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데, 법관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면접교섭의 실행과 관련하여서도 “자녀는 가사절차에서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객체로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2007년 민법개정에 의해서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규정되었지만, 부모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면접교섭이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에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절차상의 제도는 여전히 미약하다. 이런 점에서 2007년 민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에 있어서 자녀는 여전히 객체의 지위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자녀가 비양육친(면접교섭권자)과의 면접교섭을 원하고 있지만 부모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면접교섭이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양육친과 함께 면접교섭을 준비하고, 자녀를 면접교섭권자에게 인도하며, 면접교섭이 끝난 후에는 다시 양육친에게 데려다 주는 등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다면 부모간의 충돌을 피하고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행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면접교섭에 관하여 부모 사이에 의견의 충돌이 있는 때에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제3자가 자녀의 의견을 듣고, 부모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한다면 원만한 합의의 도출을 기대할 수도 있다. 독일에서는 면접교섭보조인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면접교섭의 원만한 실행을 위하여 매우 유용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에 제정된 독일의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법」은 가사절차에 있어서 자녀의 지위 강화를 중요한 입법 목적의 하나로 표명하였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절차보조인 제도와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가사절차에 있어서 미성년자녀의 지위 개선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논의과정에서 독일의 절차보조인 제도와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는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Verfahren vor den Familiengerichten können im Einzelfall trotz der vorhandenen verfahrensrechtlichen Bestimmungen(z. B. Anhörung des Kindes), die eine am Kindeswohl zu orientierende Gerichtsentscheidung ermöglichen sollen, Defizite bei der Wahrung der Interessen der von diesen Verfahren besonders betroffenen Kinder auftreten. Da minderjärige Kinder in ihre Person betreffenden Verfahren in der Regel nicht formell Beteiligte sind, ist es von besonderer Bedeutung für die am Kindeswohl zu orientierende Entscheidung, dass ihre Belange in das Verfahren angemessen eingebracht werden. Es fehlt im Verfahren in den Fällen, in denen erhebliche Interressengegensätze zwischen dem Kind und den gesetzlichen Vertretern bestehen und in denen die gesetzlichen Vertreter infolgedessen die Kindesinteressen nicht in das Verfahren einbringen, an einer Person, die allein die Interessen des Kindes wahrnimmt. In Deutschland soll die Regelung des § 158 FamFG es ermöglichen, dass das Familiengericht dem Kind immer dann, wenn bei einem schwerwiegenden Interessenkonflikt in einer für das weitere Schicksal des Kindes bedeutsamen Angelegenheiten - in der Regel stark konflikträchtige Sorge- und Umgangsrechtsverfahren getrennt lebnder Eltern - die selbständige Wahrnehmung seiner Interessen erforderlich ist, einen Verfahrensbeistand zur Seite stellt.
    Seit nunmehr 6 Jahren (Familienrechtsreform 2007) ist das Kind de lege lata vom Objekt der Eltern zum Subjekt des Umgangsrechts geworden. Verfahrensrechtlich ist aber nicht versucht worden, dieser geänderten Rolle gerecht zu werden. In Deutschland ist die Rechtslage anders entwickelt worden. Durch das KindRG 1998 ist ein eigenes, persönliches Recht des Kindes (§ 1684 Abs. 1 Hs. 1. BGB) auf Umgang mit jedem Elternteil eingeführt worden. Das Kind soll nicht nur Objekt des elterlichen Umgangs sein. Verfahrensrechtlich wird versucht, dieser geänderten Rolle durch Einsatz von Verfahrensbeits and und auch von Umgangspfleger gerecht zu werden. Der Umgangspfleger hat das Recht, die Herausgabe des Kindes für die Durchführung des Umgangs vom betreuenden Elternteil zu verlangen und für die Dauer des Umgangs dessen Aufenthalt zu bestimmen. Damit erhält der Umgangspfleger eigene Rechte bei der Vorbereitung des Umgangs, der Übergabe des Kindes an den umgangsberechtigten Elternteil, der konkreten Ausgestaltung des Umgangs und der Rückgabe des Kindes vor Ort.
    Eines der Hauptanliegen der FGG-Reform besteht darin, die Stellung des Kindes in einem seine Person betreffenden Verfahren zu stärken. Neben zahlreichen weiteren Regelungen ist dieses Ziel vor allem durch die in § 158 FamFG vorgenommene Regelung des Verfahrensbeistands und die Kodifizierung der von der Rechtsprechung entwickelten Rechtsfigur des Umgangspflegers erreicht worden.
    I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soll auch diskutiert werden, wie die Stellung des Kindes in Verfahren gestärkt werden kann. Der Verfahrensbeistand wie auch der Umgangspfleger nach dem deutschen Recht könnten dabei ein Beispiel sei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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