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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의 혼인단절이후 체류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Legal Consideration on the Problems Status of Stay of Married Immigrant Women After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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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6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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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의 혼인단절이후 체류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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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법연구 / 20권 / 3호 / 187 ~ 228페이지
    · 저자명 : 전해일

    초록

    본고는 결혼이민여성이 혼인단절이후 발생하는 체류문제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F-6-3과 헌법, 국제법, 출입관리법과의 법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F-6-3의 내용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처럼 헌법상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 F-6-3의 ‘귀책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을 검토하였다. 귀책사유의 정도, 귀책사유의 증명책임, 귀책사유에 대한 법원판결의 존중여부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결혼이민여성에게 완화된 해석을 한 2019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동의하는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일본 관련법을 한국 관련법과 비교분석하여 현행 F-6-3제도의 개선방안을 생각해보았다. 일본 출입국제도인 ‘정주자’체류자격 같은 별도 체류자격신설, 일본행정서사와 같은 한국행정사의 출입국업무대행 범위확장, 한국행정사의 사실확인증명서 활용의 방안을 제언했다.
    국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언어소통과 제도적 이해가 부족한 결혼이민여성에게는 보다 더 두터운 기본권보호와 인권존중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본고를 마쳤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legal issues of ‘Married Immigrant Women's’ status of stay after divorce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m.
    To this end, First I looked at the legal relationship among the F-6-3 an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Law, and Immigration Act.
    I thought that the content of F-6-3 could violate ‘Fundamental Right’ and ‘Human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s recommended by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Next, I reviewed the judgments of the court on the ‘Reason Attributable’ to F-6-3. I concluded that I agreed with the purpose of the 2019 Supreme Court ruling, which gave an alleviated legal interpretation to Married Immigrant Women from a ‘Humanitarian’ perspective regarding the degree of Reason attributable, the responsibility to prove the Reason attributable, and whether the Court judgment is respected for the Reason attributable.
    Finally, a comparative analysis of Japanese-related laws and Korean-related laws was conducted to consider ways to improve the current F-6-3 system. I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status of stay, such as the status of ‘Settler’, which is ‘Immigration Act’ level in Japan, expansion of the scope of immigration services such as a ‘Japanes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and the use of ‘Fact confirmation certificate’ from a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This article was concluded from the perspective that Married Immigrant Women, who are relatively lacking in language communication and institutional understanding compared to the people, need mor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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