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의 전과 유무에 따른 제반 특성 및 위험 요인 비교 (The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of juvenile offenders who re-offen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심리학회지:법 / 6권 / 2호 / 71 ~ 84페이지
· 저자명 : 박지선

초록

최근 들어 성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잔인함을 훨씬 뛰어 넘을 정도로 폭력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는 등 청소년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 가운데에는 전과가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재범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 지역 5개 경찰서에 입건된 총 201명의 만 19세 이하 소년범들의 비행촉발요인 조사서, 사건 및 면담 내용 등을 바탕으로, 비행청소년들의 재범 관련 특성 및 위험 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청소년범죄의 재범과 관련된 가정, 학교 및 개인적 요인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전과가 없는 비행청소년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의 구조나 기능적 역할에 있어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가 없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가정불화나 냉담함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드러났는데,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전과가 없는 비행청소년들보다 학교를 중퇴하거나 학교에 장기/무단결석을 일삼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서의 경고나 정학 경험 또한 더 많으며, 상급학교 진학 예정은 없고, 비행을 저질러 경찰서에 출입하는 비행 친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출에 있어서도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상습적인 가출 경험이 있고, 가출하여 어울릴 친구들이 있으며, 실제로 가출하여 집단으로 생활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이 전과가 없는 비행청소년들보다 더 높았다. 또한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없는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이전 지구대나 경찰서 입건 전력, 소년원 혹은 소년교도소 경력, 보호관찰 위반경력, 대인피해 전력 모두에 있어 더 많았다. 뿐만 아니라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장물처리 등의 비행 수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최초 비행연령이 만 10세 이하인 경우가 더 많으며, 비행 전력의 점진적 심각성 또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더불어,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본드나 가스 등을 흡입해 본 경험이 더 많고, 준법 의식이나 어려운 일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재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고 비행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difference between juvenile offenders with and without previous criminal records, to identify risk factors which influence re-offending of juvenile offenders, and eventually to prevent juvenile offenders from committing crime. Based on the results from risk assessment tool for juvenile offender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 between juvenile offenders with and without previous criminal records. Case reports of a total of 201 juvenile offenders who had committed crime in the various areas of Seoul and Yongin were analyzed. As a result, considerable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wo groups of juvenile offenders, in terms of family structure, family functioning, school life, elopement, criminal history, and personal factors. Finally,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mad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