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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자동차의 대체재인가? (Are electric vehicles a substitute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 c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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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6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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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자동차의  대체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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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 18권 / 4호 / 171 ~ 193페이지
    · 저자명 : 송정완, 임상수

    초록

    자동차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다.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하나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자동차를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자동차의판매를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전기자동차는 보조 자동차의 성격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지적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 간에 대체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의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여 수요함수를 도출함으로써 샘플 선택편의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렇게 추정한 수요함수를 바탕으로 교차탄력성을 산출한 결과, 내연기관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면 전기자동차의 수요량은 증가하는 전형적인 대체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는 대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부의 전기자동차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정책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구매를 축소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aking great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one of them is to convert cars, the main culpri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internal combustion engine cars to electric vehicles. To this end, the government has come up with a policy to expand the sales of electric vehicles by subsidizing consumers who purchase electric vehicles. However, in this regard, electric vehicles point out the problem that they are not replac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due to the nature of auxiliary vehicles.
    Therefore,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se points are true,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a substitute relationship is established between an electric vehicle and an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 However, since the data of the electric vehicle is insufficient, the problem of sample selection convenience is minimized by deriving the demand function including all the data of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cross-elasticity based on the demand function estimated in this way, it was found that a typical substitute relationship is established in which the demand for electric vehicles increases when the price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increases.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electric vehicles and internal combustion engine cars are in a substitute relationship, and the government's subsidy policy for the purchase of electric vehicles has had a positive effect o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reducing the purchase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 ca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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