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ntal Housing Tax System in Korea)

1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6 최종저작일 2015.08
15P 미리보기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학보 / 62호 / 161 ~ 175페이지
    · 저자명 : 장기용

    초록

    본 연구에서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한 그간의 쟁점사항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주요 외국의 법제를 비교·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의 토대 위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주택의 보유챗수와 임대유형(전세 또는 월세)이 아닌 오로지 임대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상의 구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미등록 임대소득자의 임대소득은 자산소득으로 보아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준용하여 과세하되,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 세율은 9%와 14%로 차등 적용하고 부동산 유지비용 등을 감안하여 20%의 필요경비를 인정한다. 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시키고 이월결손금은 해당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단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제외)에서만 공제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무조건 종합과세하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및 통산은 일반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영어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focuses on researching a rental housing tax system in korea and representing rational improvement plans for it.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is conducted by field investigation and confirmation of practical contents after access relevant Web site, as well as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review.




    (3) RESEARCH FINDINGS Rental housing taxes are imposed on housing lease income without taking lease types(Chonsei or Monthly Rent) or number of houses into consideration. And a taxation method and scope should be also decided according to registration or non-registration and feature of housing lease income.




    2. RESULTS First, rental housing taxes should be imposed on housing rental income regardless of number of houses or lease types. Second, Unregistered housing rental income can be taxed by the same way as the financial income regarded as an asset income. The tax rate of separate taxation for small housing rental income is applied differential tax rates(14% or 9%). Third, a deficit is carried over to the next taxation period and the deduction of loss forwarded can be done within business income amount on leasing residential buildings(excluding parts subject to the tariff of withholding tax). Fourth, registered housing rental income are unconditionally taxed aggregately as business income. And the deduction of deficit or loss forwarded is the same as the general business incom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학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2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