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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운송분야 기후변화 대응: 전기자동차 정책 (EU’s climate change responses for transport sector: Policies on Electric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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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6 최종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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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운송분야 기후변화 대응: 전기자동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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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4권 / 4호 / 209 ~ 234페이지
    · 저자명 : 안상욱

    초록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상하였다. EU는 교토의정서이후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서 모범을 보여왔다. EU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과 EU내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제조업분야가 EU의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이후운송분야가 에너지 산업분야 다음의 EU의 온실가스 배출분야로 부상하였다. EU와 EU회원국은 운송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책개발을 하였다. EU가 운송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제시와 법안채택을 하였다. EU의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 2050 저탄소 경제 로드맵(A Roadmap for moving to a competitive low carbon economy in 2050)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운송분야에서 저탄소차량의 이용확대를 필요로 하였다. 또한 2011년에 발표된 EU집행위원회 백서인 “단일 유럽 교통지역 로드맵(Roadmap to a Single European Transport Area)”에서 2050년까지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한 60% 감축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또한, 도심에서 재래식연료 사용(conventionally fuelled) 차량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감소하고, 2050년까지는 완전 퇴출(phase out)하는 전략도 제시되었다.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뿐만아니라 EU 주요도시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의 주범이 도로운송분야이기 때문에 EU는 내연기관의 배출가스 규제를 보다 더욱 강화하면서 친환경 모빌리티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운송분야에서 탄소배출과배출가스를 억제하려는 EU의 정책에 힘입어 EU에서 전기자동차 구입은 확대되었다. 그러나EU회원국의 전기자동차 이용현황은 회원국별로 상이하였고, EU회원국 별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영어초록

    Climate change is the defining issue of our time. The EU plays an active role in shaping global climate change actions. Through EU-level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in the EU, the EU’s energy and manufacturing sectors have reduced greenhouse gas emissions. However,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ransport has increased as the EU’s second largest greenhouse gas emission sources after the energy industry. The EU and its member-states have developed the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ransport. The EU has also adopted legislation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ransport.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of the EU's "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 and “A Roadmap for Moving to a Competitive Low Carbon Economy in 2050”, the promotion of the use of low-carbon vehicles is required. In addition, the EU Commission's white paper, "Roadmap to a Single European Transport Area," published in 2011, laid out the goal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ransport by at least 60 percent by 2050. A strategy was also proposed to reduce internal-combustion-engine vehicles in urban areas to 50% by 2030 and to phase out by 2050.
    The transport is the largest sources of air pollution in major cities in the EU cities. The EU has strengthened its exhaust emission regulations. It encouraged automobile manufacturers to develop the eco-friendly mobility like electric vehicles. Under the support from the EU’s policies to reduce CO2 emissions and exhaust gas emissions, the EU’s electric vehicles market has been expanded. However, for the registration of electric vehicles and the electric vehicles’ charging station deployment, the difference exists between the EU’s member-states while the market of electric vehicles and the infrastructure of charging stations for electric vehicles have been developed in the EU.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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