快速发展的中国体育彩票事业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21권 / 1호 / 33 ~ 45페이지
· 저자명 : 마홍준, 첨소현

초록

중국의 스포츠복권사업은 시작이 늦었고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발전이 빠르면서 투자비용이 적고 단기간내 상당히 높은 수입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발전 잠재력이 거대하다. 본 논문은 중국 스포츠복권사업의 발전배경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스포츠복권사업의 개시는 경제체제개혁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국사회의 양극화 현상도 스포츠복권사업의 발전에 유익한 사회적 배경을 마련해주었다고 인정하였다. 전반적인 발전과정으로 본다면 중국 스포츠복권사업은 비록 시작이 늦었지만 발전 속도가 빠르기에 관리상의 혼란상태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입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를 규범화 하고 있다. 현재 중국 스포츠복권사업의 발전상황을 놓고 말하면 발행, 조직, 판매 등 절차에 관한 비교적 명확한 규정들이 있고 완전한 관리 체제가 형성되었다. 공개하고 투명한 당첨 및 개표단계는 중국 스포츠복권의 성공적인 판매와 판매량 증가의 전제로 되고있다. 스포츠복권의 판매루트구조도 보다 최적화, 합리화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국내 판매망도 해마다 확장하고 각지의 실제 판매방식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다. 스포츠복권의 공익금에 관하여 중국도 전문적인 입법이 있는데 스포츠복권의 추출 비율, 분배 관리, 용도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필자가 생각하건대 현재 중국의 스포츠복권은 적어도 4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첫째, 대중 스포츠에 이바지하고, 국민건강 전략을 실현한다. 둘째, 공익사업을 발전시킨다. 셋째, 국가의 재정 수입의 안정적인 성장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 스포츠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심화시키고,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전통문화관념의 영향하에 대중들은 스포츠복권의 기능에 대해 전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법에 따른 복권관리에 중시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복지복권과 스포츠복권 두 기구가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것은 현재 중국 스포츠복권사업이 직면하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중국의 실정에 입각하여 스포츠의 매력과 결부시키면서 스포츠복권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스포츠+”의 사고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향후 중국 스포츠복권사업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하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