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냉전, 1950~1973: 전후처리의 분단구조 (The Cold War of Japan-DPRK Relations, 1950~1973: Division Structure of Korea on Postwar Process of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본비평 / 22호 / 112 ~ 139페이지
· 저자명 : 박정진

초록

북일국교정상화가 한일 간 ‘65년 체제’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고는 북일관계를 한일 간 전후처리의 역사에 비추어 재검토한다. 분석은 두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 첫째, 한일기본조약체결에 이르는 과정을 북한요인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둘째, ‘65년 체제’의 규정력이라는 차원에서 70년대 데탕트기 북일관계의 변화를 분석한다. 주된 논점은 북일관계에 대한 냉전의 영향력이 남북한 분단구조를 경유해 현실화되는 과정이다. ‘한반도 유일 정통성을 둘러싼 남북한 경쟁’이 일본의 전후처리에 어떻게 작용했는가? 본고는 목적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
한일기본조약 제3조가 확정되기까지 반복된 한반도 관할권을 둘러싼 논쟁은 전후처리과정에서분단이라는 요인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가장 구체적인 사례였다. 일본정부의 입장은 한국의유일 합법성은 인정하되 북한의 오설리티를 전제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갔다. 청구권과 관할권에 대한북한의 입장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65년 체제’ 형성 이후 북일관계는 남북관계의 진전속에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후처리는 후퇴를 거듭했다. 그리고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이 내린 잠정결론은 “경제협력방식”이었다. 한일기본조약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65년 체제’의 형성은 한일관계만이 아니라 북일관계의 결과다. 따라서 ‘65년 체제’의 변화는 ‘한반도와 일본’이라는 시각에서 재론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 간 전후처리의 완결에는 분단구조가 작동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북일국교정상화는 남북한 평화공존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평화공존에 대한 기여가 통일에 대한 공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북일국교정상화는한일기본조약 제3조의 수정을 반드시 동반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 있어 한국의 배타적 정통성이 부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남북 분단을 제도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모순에 대한 대비는 아직 충분치 않다.

영어초록

Japan-DPRK normalization is discussed as an alternative to overcoming the “1965 regime” between ROK and Japan. To verify this suggestion, this paper reviews the Japan-DPRK relations in light of the postwar process of Japan. The analysis covers two periods. First,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the “1965 regime” between ROK and Japan is reviewed, focusing on North Korean factors. Second, the detente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in the 1970s is analyzed based on the impact of the “1965 regime.” The main focus is how the Cold War's influence on Japan-DPRK relations was realized through the division structure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how did the inter-Korean competition over the sole political legitimacy on the Korean Peninsula affect the postwar process of Japan? The causality between inter-Korean relations and Japan-DPRK relations is also examined.
The formation of the “1965 regime” was the result of not only ROK-Japan relations but also Japan-DPRK relations. Therefore, the transformation of the “1965 regime” should be redefined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Peninsula-Japan relations.” Will Japan-DPRK normalization end the controversy over Article II of the 1965 Treaty? The tentative conclusion made in Japan–DPRK Pyongyang Declaration (2002) was “economic cooperation.” When it comes to Japan-DPRK normalization, Article III of the 1965 Treaty will have to be revised between ROK and Japan. This means that the political legitimacy of ROK as the only lawful gover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denied. Japan-DPRK normalization is essential for peaceful co-existence of the “Two Koreas”; however, this also mean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division of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