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보편주의 논쟁과 대응 전 (The Controversy and the Counter-strategies on Universalism in Welfare State of the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52호 / 330 ~ 364페이지
· 저자명 : 이태수

초록

본 논문은 보편적 복지 논쟁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이 논쟁의 원조인 영국의 보편적 복지 논쟁을 통해 이끌어내어 보고, 한국 복지국가 담론의 장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이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나가기 위해 필요한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먼저 1960년대를 전후해 영국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일어난 격렬한 논쟁을 검토한 결과, 보편주의에 대한 논쟁, 특히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란이복지국가의 초기 단계에서 거칠 수 있는 매우 당연한 과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에선 복지제도의 다양한 분화를 염두에 둔 보편적 복지의 풍요한 해석을 하지 못했음을 발견하고 필자는 자격부여, 급여수준, 비용 부담방식이란 세 가지 요소를 놓고 현재의 다양한 복지급여의 종류들을 분류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분류틀을 통해 보편적 복지정책은 매우 다양한 내부 유형을 지니고 있으며 선별적 정책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효과를 노릴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한국의 복지국가논쟁 2라운드에서는 비록 사회적으로 매우 시급하고대중의 지출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한정분야에서 무상복지를 활용하더라도, 무상복지 대신 비용의 차등적 부담이 동반되는 보편적 복지가 되는단계로 접어들어야 함을 현재의 논쟁 국면에서 필요한 대응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s of this thesis are to draw the social implications from the controversy on universal welfare in Korea by reflecting upon the argument about the same topic in the United Kingdom, which is considered as the origin of the one in Korea, and to search for counter- strategies to win over this on-going controversy.
This thesis assures that the controversy on universalism and ‘free for all’ welfare is expected to happen in the beginning stage of the welfare state by examining the heated discussion held during the case of the United Kingdom in its initial stage of developing its welfare state in the 1960s. It discovers that the welfare policies in the United Kingdom fail to interpret universal welfare in terms of diverse differentiation in the policies, therefore it suggests the frames which allow to categorize a number of welfare payments in the element of eligibility, cost-bearing, and a wage level.
As a result of providing these frames, this thesis claims that the universal welfare policies possess more numerous categories and enjoy various effects than selective welfare policies. ‘Free for all’ welfare can be exercised in determinative fields that are socially urgent and can burden public expenditure on the second round of the controversy on the welfare state in Korea, however, this thesis proposes that the counter- strategies in the recent argument are to move to the stage where universal welfare, accompanied with graded cost-bearing, is applied instead of ‘free for all’ welfa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