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변화와 민법전의 대응 (Changes in the modern society and adaptations in Korean Civil Cod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학 / 93권 / 435 ~ 490페이지
· 저자명 : 오병철

초록

올해로 우리 민법이 시행된 지 60년을 맞이하였다. 그간 IT와 BT의 혁신은 민법 전체의 영역에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기술과 사회의 발전은 상전벽해의 수준에 이르렀으나, 민법전에의 수용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인공지능 로봇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필요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 다만 컴퓨터가 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귀속이나오류 또는 해킹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급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형태와 내용의 재산에 대해 제3의 가치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즉 ‘인간 노동의 전자적 형태’인‘전자적 노동’으로서 물건과는 엄격히 구별되어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에 대한 권리를 ‘디지털권’으로서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과 병렬적으로체계화되어야 한다. 계약법의 영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계약체결과디지털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불법행위법에서는 인공지능이 통제하는 기기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편익책임이라는 새로운 책임근거를 설정하여, 편익을 위한 규범적 관계의 설정을 귀책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친족법 분야에서도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성을 추정하는 제도를 보충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상속법 분야에서는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대한 권리를 상속인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영어초록

This year marks the 60th year anniversary since Korean Civil Code was put into effect. While the society has dramatically changed and progressed, the improvement in Korean Civil Code has been limited. The evolution in IT and BT has given many questions and challenges to given the entire field of Korean Civil Code. There was a suggestion to apply legal personhood on artificial intelligent robots, but it is neither necessary nor appropriate in today's world.
However, Korean Civil Code should handle the attribution of effect of electronic expression of will(die eletronische Willenserklärung) and expression of will followed by errors or hacking from a computer. Digital properties with new format and substance must be granted an independent state as a distinct value on i ts o w n. T hus, ‘ electronic l abor’, w hich i n the form o f ‘electronic f ormation of human labor’, must be differentiated from an object. The right regarding digital, referred to as right of digital, should be structured in parallel with a real right, the right of objects. In the field of contract law, formation of contract through online platform and the policy regarding return of digital should be founded. For the torts, so-called a benefit liability, separate policies to manage damages caused by AI controlled devices are necessary. A policy to decide the parents of a child born through artificial insemination should be put in place and supported by a policy to speculate the father through paternity tests. In the realm of succession law, a measure of assigning an inheritor of the right to manage the digital legacy of the deceased must be review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