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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CCTV(전자감시체계) 설치 제도화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일본과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CTV installation in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adults: lessons from Japan and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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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6 최종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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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CCTV(전자감시체계) 설치 제도화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일본과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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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문화연구 / 75호 / 143 ~ 168페이지
    · 저자명 : 김진, 조문기

    초록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의 CCTV 설치 제도화의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일본과 영국의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CCTV 도입과정, 설치운영 및 관리 방안의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노인복지시설의 CCTV 도입 및 운영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영국 사례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CCTV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전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이용자의 판단과 결정에 맡기고 있으며 CCTV를 설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CCTV설치 및 운영의 실행규정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험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PIA(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권고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소통과 동의가 전제되고 있다. 영국과는 달리 일본의 사례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예방조치의 제도적 장치로 각 기관의 개호(케어)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이용자(노인) 및 가족에게 사전에 요양기관에 알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인권침해 및 서비스에 대한 질을 사전에 평가 할 수 있다. 이는 돌봄서비스 시장에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비스이용 선택권을 강화하여 노인학대의 예방적 차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systems and policies for the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adults in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and analyzes the process of CCTV introduction, installa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This study’s results suggest that in the UK, the installation of CCTV at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adults is entirely left to the judgment and decisions of the service provider and the service user, and it is recommended that the agency that installs the CCTV follows the implementation rules of CCTV installation and operation. Additionally, in regard to the risk of privacy infringement from installing CCTVs, a periodic PIA (Privacy Impact Assessment) is recommended. Unlike the UK, Japan takes a negative position on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CCTVs, and as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preve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adults, such protection is provided to users (older adults) and their families through the institutional long-term care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By providing the right to know in advance to nursing home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quality of services can be evaluated beforehand. Analysis shows that the emphasis is placed on the preventive dimension of elder abuse by strengthening the service use options of users and carers in the care service mark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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