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자살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eventive Measures in Suicides of Conscript Policem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18권 / 1호 / 69 ~ 88페이지
· 저자명 : 최응렬, 김우준, 안영규

초록

최근 전ㆍ의경이 자살하거나 탈영하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전ㆍ의경 구타ㆍ가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등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정 노력 와중에도 자살 및 자살시도가 발생하는 등 구태와 악습이 일거에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09년을 기준으로 총 경찰인력 131,513명 중 전ㆍ의경은 21.4%에 해당하는 28,1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10년간의 전ㆍ의경 자살 건수는 총 56건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평균 자살자수는 6.2명이며, 2003년에 11명으로 가장 많은 자살이 발생한 이래,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2011년의 경우 1월에 1건의 자살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전ㆍ의경 자살이 빈발하는 이유로는 구타ㆍ가혹행위 등 스트레스 유발적 환경의 문제, 지휘관 리더십 부족 등 조직 관리상의 문제, 정신질환 등 개인적 차원의 문제, 자살 만연 풍토 등 사회환경적 차원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타와 가혹행위를 근절하는 등 전ㆍ의경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휘관 리더십을 고양하는 등의 조직 관리상의 제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전ㆍ의경 선발 시와 복무 중에 정기적으로 심리검사를 받게 하는 등 개인의 내재적 문제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거시적으로는 자살이 만연하고 있는 우리 사회 전반의 풍토를 개선하는 등의 사회적 환경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constant accidents, broken out in the police, including suicide, desertion, and etc. by conscript policemen have raised social concerns. National Police Agency(NPA) seek measures to solve such a problem, but it seems not enough.
Based on 2009 statistics, the number of conscript policemen(28,117) accounted for 21.4% percent of the whole police personnel(131,513) in NPA. During last decade, total number of conscript policemen' suicide accidents were 56. Average numbers of suicide were 6.2 from 2002 to 2010. Especially, suicide accident(11 cases) peaked in 2003, but it is steadily decreasing. However, it is still concerned since an additional conscript policeman' suicide was occurred in January 2011.
The causes of suicide could be 1) stressful circumstances including beating and harsh treatments of superior, 2) police leader’s poor leadership, 3) diverse problems of conscript policemen in micro level, 4) social problems including pervasive suicide-prone culture.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following measures are necessary; attempts to mitigate conscript policemen’s stress, improvement of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solutions to solve personal psychological problems, and making a society healthy and promoting the welfare of whole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