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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청구의 요건사실 (Required Facts in an Action for Assigned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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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6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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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청구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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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집행법연구 / 7권 / 173 ~ 199페이지
    · 저자명 : 권혁재

    초록

    민사소송에서 제기되는 복잡다기한 분쟁사실을 질서 있게 정리하는 기준으로서 요건사실 개념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전부금 청구사건은 집행법적 요건사실과 실체법적 요건사실이 혼합되어 있어서 소송당사자나 법원 모두에게 쟁점의 추출과 확정상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과 피고의 항변사실을 정리하고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요건사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부금청구의 요건사실은 (1) 피 전부채권의 존재 사실, (2) 법원으로부터 피 전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사실, (3) 전부명령이 피고(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이다. 피전부채권의 성격에 관한 주요논쟁으로써 장래채권의 피전부적격성 인정여부를 들 수 있다.
    판례는 피 전부채권이 권면액 있을 것을 필요로 함을 전제로 하면서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 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장래의 채권에 대한 피전부적격성을 인정하더도, 계약해지, 취소권의 행사, 탈퇴 등의 법률행위가 있어야 전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이행기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권리를 원고가 행사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행사에 협조하여야 하고, 국가도 가능한 한 원고의 채권실행이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원고는 피 전부채권의 행사를 위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계약 해지권을 비롯한 각종 형성권의 대위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 전부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원고에게 이전되고, 피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종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가진 채 원고의 채권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각종 항변사유, 예컨대 변제·면제·공탁 등에 의한 채무소멸 및 취소·해제·상계 등의 형성권 행사나 동시이행 내지 선이행의 항변으로써 원고에 대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임차인(채무자)과 임대인의 상호 공모 또는 임대인의 묵인 하에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장기간 점유함으로써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공제되어 임차보증금이 한 푼도 남지 않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상의 동시이행항변권의 귀속주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법리 전개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Because an action for assigned claims has to meet requirements of relevant substantive and enforcement laws, the parties to the action and the court in charge of it have difficulty in selecting and settling issues. Thus, as an alternative to handle this problem in an action for assigned claims, it is recommended that we arrange facts supporting the plaintiff’s cause of actions and facts supporting the defendant’s counterclaims and review the required facts depending on each respective party.
    To establish for as action for assignment of a claim, a petitioner has to prove the following required facts: (1) that claims exist between the debtor and a third party, (2) that a court has rendered an order to attach and assign those money claims to the creditor, and (3) that the court’s assignment order was served on the third party/garnishee and became irrevocable and final.
    One of major issues presented by cases involving an assignment of a claim is whether future claims can be subject to an assignment order or not.
    Courts have ruled that claims subject to be assigned need to have face value, but at the time court’s order to attach and assign money claims is served on the third party (garnishee), the claims do not have to be presently due or accrued. If a future claim has a solid ground for accruing, it is possible to calculate the amount of the claim, the claim is likely to accrue in the reasonably near future, the claim may be assigned according to the court order.
    Although future claims can be subject to an assignment order, when a condition giving right to seek for assigned money claim can be fulfilled or payment due date can elapse only after a legal action like termination of a contract, exercising a right of rescission, or a right to withdrawal, the plaintiff/creditor has to have the right to take those legal actions before he can garnish those claims.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garnishee should cooperate with the plaintiff in taking those actions, and even the State should assist the plaintiff in those actions as much as possible. In conclusion, a plaintiff, in a action for assigned claims, should be entitled to have the right to take legal actions including the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on behalf of a defendant.
    Claims subject to be assigned by court order are assigned to a plaintiff who maintains his identity or status; a defendant, withholding his former legal status against the obligor (or debtor), has an obligation to accede to the execution of claims by the plaintiff.
    In an action to force payment of the assigned claim, the defendant/garnishee can assert against the plaintiff/creditor all defenses -e.g., expiration of obligation due to payment, exemption, deposit, etc.-that he has against the debtor’s claim.
    When a court order to assign a claim involves the return of lease deposit money by a lessor/garnishee, a complicated legal problem in relation to exercising concurrent performance obligations between the lessor and lessee my arise.
    To take an extreme example, the lessee/debtor, in concert with or acquiescence from the lessor, may abuse the concurrent performance obligation by overstaying the lease termination date, thus depleting the deposit money as the lessor is forced to deduct from the deposit money rent for the period the lessee overstays on the leased property.
    To prevent such a result, it is necessary to specify who can exercise the concurrent performance obligation under a lease contract, or to develop jurisprudence allowing a plaintiff/creditor to exercise the right to seek to return the rented object against a debtor/lessee on behalf of the lessor/garnishee defenda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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