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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民法典》格式条款效力规则的问题及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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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6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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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民法典》格式条款效力规则的问题及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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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54권 / 37 ~ 62페이지
    · 저자명 : 金昭延, 杨芳龄

    초록

    格式条款是由一方当事人预先拟定且未与相对人协商,相对人只能选 择接受或拒绝的条款. 随着互联网的快速发展,格式条款的使用进一步扩 大,随之而来,也产生了一些问题. 2022年8月18日,《中国消费者报》推 出不公平格式条款调查系列报道,调查显示87.88%的消费者遇到过不公 平格式条款. 2023年2月,《中国消费者报》对中国消费者协会点评过的 部分不公平格式条款进行回顾调查,发现部分企业依然使用不公平格式 条款. 因此,对于格式条款进行有效规制十分必要. 中国《民法典》也关 注到这一问题,《民法典》第497条对无效格式条款进行了规定,相较原 《合同法》发生了一些变化. 《民法典》第497条第2项增加了合理性审查 要求,在表达上增加了“减轻其责任”、“加重对方责任”的情形,对格式条 款的无效类型进行了更为细致的分类. 使得原《合同法》第40条后半部分 内容由“含混”变得“有层次”,由“僵化”变得“灵活”. 然而整体上相比于域外 法中成体系化的、规则丰富的、实用性强的格式条款效力规则,中国原 《合同法》及新近《民法典》均只有寥寥一条规范,无疑相形寡漏,实 用性太弱. 在此立法背景下,需进一步加强对格式条款效力规则的研究.
    目前,中国格式条款效力规则主要由《民法典》、《消费者权益保护 法》、《电子商务法》等法律及一系列司法解释组成. 根据法律评价的结 果,格式条款的效力形态分为四种类型:效力待定、可撤销、无效、有 效. 在中国的现行法律中,没有关于格式条款可撤销与效力待定情形的专 门规定,该两种情形适用于民事法律行为效力的一般规定. 本文通过实践 及理论研究,发现中国格式条款效力规则存在审查标准内涵不明确、效 力认定路径存在分歧、效力认定基准适用存在分歧、未区分用户进行给 付均衡度审查等问题. 对此,可通过明确审查标准、理清格式条款效力认定路径、明确效力认定基准的选择、区分用户进行给付均衡度审查等措 施予以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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