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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计日工雇佣保险和离职金制度对中国的立法启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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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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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计日工雇佣保险和离职金制度对中国的立法启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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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2권 / 4호 / 194 ~ 224페이지
    · 저자명 : 张珍宝

    초록

    在中国,存在类似于韩国“计日工”制度的用工形式,其特点是雇佣时间短,劳动者根据工作时间的长短获得相应的报酬。这类劳动者通常被称为“零工”、“临时工”或中国政府当前使用的术语“灵活就业”。然而,中国的法律法规中并没有明确界定“零工”、“临时工”或“灵活就业”的定义。由于这些工作形式具有非正规性,这一群体在社会保障和劳动权益方面往往处于相对弱势的地位。因此,有必要特别研究并制定相应的保护制度,以更好地维护他们的权益。 韩国的“计日工”制度是一种工作时间不超过一个月、按日支付工资的灵活用工形式,主要适应短期和临时的用工需求。引入这一制度有助于提高中国劳动力市场的灵活性。特别是在经济波动较大的情况下,企业可以根据实际需求调整用工规模,从而降低用工成本。同时,劳动者也可以根据自身情况灵活选择工作时间和强度,这不仅能够提高劳动参与率,还能满足不同人群的就业需求。此外,推广“计日工”制度有利于规范非正式用工。如果在中国推行该制度,并制定明确的法律规范与保障措施,可以将当前的非正式就业纳入法律框架,减少非法用工现象,改善劳动者的工作条件,增强对其权益的保护。 鉴于引入韩国“计日工”制度对中国的现实意义,本文首先分析韩国法律体系对“计日工”的定义。韩国为计日工设计的保障体系涉及税收、雇佣保险、离职金等各项制度,但由于篇幅限制,本文仅探讨与雇佣保险和离职金相关的制度设计。随后,本文考察中国现行的“灵活就业”概念及其适用范围,探讨中国灵活就业人员是否享有雇佣保险和离职金制度。通过比较韩国的“计日工”制度,本文进一步探讨中国是否有必要引入类似制度。韩国在“计日工”制度中的配套设计,特别是劳动法律对计日工的定义及雇佣保险和离职金制度的设置,对中国灵活就业市场建设及灵活务工人员权益保障具有重要的借鉴意义。基于上述分析,本文提出设立法定“计日工”概念,并针对灵活就业人员设立雇佣保险和离职金的立法建议。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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