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의 ‘처분의사’와 관련한 제문제 검토 (Overall investigation into the intent of disposal about the crime of extor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법무 / 5권 / 2호 / 157 ~ 176페이지
· 저자명 : 이지원, 이재혁

초록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폭행과 협박이 이루어졌지만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판례가 나왔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서 목적장소(A)에 이르렀는데, 애초 자신은 다른 장소(B)에 가자고 하였다면서 택시요금의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택시에서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따라가면서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고 달아났다. 그러자 피해자는 계속해서 요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말한 다른 장소(B)로 가서 기다렸고, 그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여 택시요금의 지급을 재차 요구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이 사안에서 제1심은 공갈죄와 상해죄를 인정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자 다시 피고인이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에서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판단하지 않고 대신 직권으로 원심에서 인정된 공갈죄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여 공갈죄의 성립을 부정하여 파기환송 한 것이다.
공갈죄는 사기죄와 함께 우리 형법 제38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 재산범죄이다. 한편 공갈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를 이용하는 점에서 일응 강도죄와도 관련이 있다. 위 판례에서는 공갈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폭행, 협박과 피해자의 처분행위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하에서는 공갈죄와 사기죄 그리고 강도죄의 한계선상에 있는 위 판례를 주제로 다음을 검토해 보려한다. 즉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택시요금 면제라는 처분행위는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 대하여 공갈죄에서 필요한 처분의사를 미쳐 고려하지 못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단은 옳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처분의사가 존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안은 다시 사기죄와의 관련성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따라서 Ⅳ. 목차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의사를 가정하여 검토해보며 우리 형법의 대표적 재산범죄인 사기죄와 공갈죄도 비교해 보겠다.

영어초록

The issue we are going to examine is as following; The defendant arrived at the place “A” by a taxi driven by the victim, but he got off the taxi without paying the taxi fare of 14,000 won, insisting that he had asked to go to the other place, “B”. For that reason, the victim followed the defendant claiming for the money but he gave him a beating and took off the site.
Hence, the victim waited for the defendant at the place “B” and asked for the money again there. However, the defendant made a getaway after inflicting an injury on the victim’s face. The court of first instance ruled him guilty of the extortion and the infliction of injury about the issue, then his appeal to the court above, but it was dismissed. He again lodged an appeal to the higher court, but the charge of extortion was denied.
Extortion is a representative crime on property provided by the clause 38 of Criminal law, along with false pretence. Meanwhile, it is related to burglary crime in the way that it exploits the other party’s defective declaration of intention. It is thought that there is a fine line among extortion, infliction of injury and false pretence in the case from [2011도16044]. It states that a casual relation between the defendant’s assault and threat, and the victim’s intent of disposal is required to acknowledge the charge of extortion. In other words, the victim’s act of disposal, the exemption of the taxi fare, was caused by the defendant’s assault and threat. In this regards, it is believed to be right to overturn the original sentence which did not take the victim’s intent of disposal into account. However, it is also needs to be considered if the issue can be related to the false of pretence depending on the existence of the accused’s intend of disposal. Therefore, we are going to examine the issue based on the defendant’s will and also compare the crime of false pretence and extortion which is representative crime on property provided by Criminal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