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의의와 과제 (The Significance and Policy Challenge of the Local Police System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찰법연구 / 17권 / 1호 / 95 ~ 120페이지
· 저자명 : 황문규

초록

문재인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방안을 마련한 자치분권위원회는 경찰개혁위 모델을 중심으로 당시까지 제시된 다양한 모델을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경찰개혁위 모델의 경우 무늬만 경찰이라는 제주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찰사무를 인위적으로 구분함으로 인한 치안현장에서의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였다.
우선 경찰개혁위 안에서 ‘+⍺’ 또는 ‘-⍺’를 통해 권한과 사무범위를 수정하는 방안을 우선 고민하였다. 그러나 최일선 치안현장인 지구대․파출소는 대부분의 경찰활동이 시작되는 ‘종합치안의 출발점’이라는 점, 그 때문에 사무를 인위적으로 나누게 되면 지구대․파출소 업무의 분산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었다. 이는 지구대․파출소는 국가경찰에 두든지 아니면 자치경찰로 이관해야지, 지구대․파출소의 사무를 분산하면 안된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는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생활안전 또는 여성청소년 혹은 교통 기능과 같이 최소 경찰의 1개 기능 전체가 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그 과정에서 1999년 경찰청 시안을 수정하는 방안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되면서 경찰의 실천사항으로 사법(수사)경찰과 행정(일반)경찰의 분리(국가수사본부의 설치)가 제시되었는데, 이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이 점에서 수사권이 극히 제한된 자치경찰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은 절충적인 모습을 띨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때문에 자분위에서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어그러지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이행되기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즉, 자치경찰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경찰체제의 변동에 따른 치안공백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 극복, 자치경찰제 도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경찰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과제 등이다.

영어초록

The Local Police System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as finally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The Committee) reviewed various models on the local police system, especially the model that police reform committee introduced. However, the model of the police reform committee was considered that there was a concern about confusion in the field of police due to artificial division of the police affairs office, failing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Jeju local Police System.
First of all, it was tried to modify the authority and office scope through '+ ⍺' or '-⍺' in the police reform committee.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police box is the starting point of 'comprehensive police service' where most police activities are started. This led to the perception that the work of the police box should not be dispersed.
However, as a result of the announcement of the ‘agreement on readjusting investigation right’, separation of the judicial (police) and administrative (general) police(that means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is also required. The question was how to combine thi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In this regard, we can not help but conside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has extremely limited investigative rights.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has a limit in which it is inevitable to compromise. Therefore, there are a few challenges that need to be overcome until it is finally implemented so as not to distort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provided by the Committee. That is,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overcome the public concern about the confusion caused by the change of the police system, and to bring about the cooperation of the police, which is a direct stakeholder in introduc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