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Ideological Positions and Policy Attitude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18권 / 2호 / 5 ~ 38페이지
· 저자명 : 강원택

초록

19대 의원의 이념 성향을 조사한 결과, 정당 별 이념적 입장 차이 이전보다 더욱 뚜렷해졌다. 특히 주관적 이념 성향의 경우 이전 세 차례 국회에 비해 아주 큰 폭의 이념적 거리감이 확인되었고, 구체적인 정책 영역에 대해서도 정당별 이념적 특성이 분명하게 구분되었다. 더욱이 이념적 차별성이 확인되는 정책 영역도 확대되었다. 외교안보/반공 이념이나 사회 이념처럼 예전부터 우리 정치에 영향을 미쳐 온 전통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경제 이념이나 탈물질 이념을 두고도 정당 간 뚜렷한 시각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정당 간 이러한 이념적 차이는 물론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진보 진영 간에 확인되는 것이지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 시각 차이도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따라서 한국 정당 정치의 이념적 협애성은 더 이상 사실로 간주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보수 정당으로서, 민주통합당은 자유주의적 진보 정당으로서,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좌파 정당으로서 각각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와 같은 한국 정당 정치의 이념적 분화, 차별화의 흐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상이하고 다양한 정치적 대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마땅한 변화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예전보다 이념 거리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정당 간 상이한 시각의 차이를 무리 없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관행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ccessful candidates of the 2012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y were asked to respond to ideological self-placement, and 20 policy-related questions that are designed to disclose ideological inclinations. The twenty questions are divided into four ideological categories, which include idiosyncratic anti-communism/security ideology, classical left-right economic division, libertarian-authoritarian division, and material-postmaterial division. Analyses indicates that ideological differences between parties are considerably widened. Not to mention the leftist United Progressive Party, the gap between the conservative Saenuri Party and the liberal Democratic United Party is also widened. It is partly because the DUP moved to further left on the ideological spectrum. The results shows that the ideological space that a South Korean party system represents is not narrow any more against the conventional wisdo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