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확정)에 관한 해석 (Interpretation of Article §733 (Determining the beneficiary) of the Commercial Act)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5.02
24P 미리보기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확정)에 관한 해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41권 / 4호 / 515 ~ 538페이지
    · 저자명 : 정진옥

    초록

    상법 제733조는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권과 보험수익자의 확정에 관한 규정이다. 구체적인 경우에 보험수익자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여부는 보험계약관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관계에서 계약의 내부적 관계 뿐만 아니라 외부적 관계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이 존재한다. 특히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의 경제적 활용과정이나 나아가 자본증권화 경향등을 비추어 볼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확정문제에 관한 해석만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생명보험은 전통적인 보장적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저축적, 채권담보적 기능, 신용창조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보험계약자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한 보험계약자의 의도를 고려한 보험수익자 지위를 먼저 살펴보고, 보험수익자 확정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상법 제733조 규정에 대한 현재의 해석론에 존재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즉, 상법 제733조 규정은 철회가능한 수익자 지정을 전제로 한 규정이고, 철회불능의 수익자 지정의 경우에는 철회불능의 수익자의 확정적 지위에 부응한 재지정권 배제 등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Article §733 of the Commercial Act provides for the right to designate or change the beneficiary and the confirmation of the beneficiary. In specific cases, how to determine the beneficiary is complicated depending on the interests of the insurance contract relationship. In a life insurance contract for others, there are many things to consider, such as not only the internal relationship of the contract but also the external relationship.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process of economising on rights in the life insurance contract and the trend toward capital securitization,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urrent discussion on the confirmation of the beneficiary can deal with this situation.
    Life insurance does not only have the traditional function of protection. Intertwined with the socioeconomic situation, it has come to have various functions such as savings, bond collateral, and credit creation. When concluding a life insurance contract, the policyholder takes advantage of these various features to designate or change the beneficiary. Therefore, we first reviewed the beneficiary status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the policyholder who designated or changed the beneficiary, and then reviewed the issue of confirming the beneficiary.
    This paper critically reviewed several problems in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Article §733 of the Commercial Act and proposed a new interpretation. That is, Article §733 of the Commercial Act is a provision based on the premise of designation of revocable beneficiaries, and in the case of designation of irrevocable beneficiaries, a new interpretation is proposed, such as the exclusion of the right to redesignate the beneficiaries corresponding to the definitive status of irrevocable beneficiar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산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1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