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의 대한민국 국적 상실 가능성에 대한 소고 - 국적법 제14조의3과 제21조의 위헌성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oss of Nationality of a Naturalized Person - Focusing on the Judicial Review of Article 14-3 and Article 21 of the Nationality Ac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73호 / 175 ~ 209페이지
· 저자명 : 김현정, 최윤철

초록

후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귀화자의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얼마나 공고한지는 한국의 사회 통합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으로, 헌법적으로는 법치주의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본고는 귀화자의 국민으로서의 지위의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그의 국적을 다시 박탈할 수 있는 국적법 제14조의3, 그리고 그의 귀화를 취소할 수 있는 국적법 제21조의 제도를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국적법 제14조의3은 국적 박탈의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상 문제가 있다. 또한 단일국적자와 복수국적자, 복수국적자 중에서도 생래적 국적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평등원칙에 의한 문제도 발견된다. 국적법 제21조는 귀화 취소의 사유를 너무 넓게 규정하여 역시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귀화자가 자의적으로 국적을 잃게 되는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지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 naturalized person is a person who acquired Korean nationality which was not given to her at birth. How solid her status as a national is indicates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of Korean society as well as the present situation of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This study analyzes article 14-3 and article 21 of the Nationality Act of Korea 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aiming to examine the stability of the status of naturalized citizens. Article 14-3, which enables the Minister of Justice to deprive Korean nationality of a person with multiple nationalitie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can be criticized from the aspects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equality right. Article 21 stipulates that the Minister of Justice may revoke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obtained by wrongful means. There are also issues about this provision also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y improving current system of the Nationality Act, the right of a naturalized citizen to maintain nationality and her identity as a national of Korea should be secu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