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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범 배후의 정범’에 대한 일고(一考)*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 ⒜의 해석과 관련하여 - (An Analysis of the Concept of ‘the Perpetrator behind the Perpetrator’: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Indirect Perpetration under Article 25⑶⒜ of the ICC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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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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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범 배후의 정범’에 대한 일고(一考)*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 ⒜의 해석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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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9권 / 2호 / 119 ~ 146페이지
    · 저자명 : 김성규

    초록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 ⒜는 범죄를 실행하는 형태 가운데에 ‘타인을 통하여’ 범죄를실행하는 간접정범을 예정하면서, 그 타인이 형사책임을 지는지에 구애되지 않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ICC는 그 규정에 따른 간접정범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그 도구로 이용되는 자가 고의범으로 처벌되는경우로서의이른바‘정범배후의정범(Täter hinter dem Täter)’의형태도포함하는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ICC는 그러한 ‘정범 배후의 정범’의 개념이, 조직적 권력 기구를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형태, 즉 조직지배(control over an organisation)에 의한 간접정범을 포함하는것이라고한다. 그러한해석은 로마규정 제25조제3항⒜의문언에근거하는것이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로마규정 의 목적을 중시하는 것인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한 목적론적 해석은 간접정범의 표지(標識)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지만, 형법 제34조제1항에따른간접정범의형태로서‘정범배후의정범’이인정되기는어렵다고생각된다. 그런데간접정범의개념적외연을같은조제2항의특수교사등에도미치는 것으로 본다면, ‘정범 배후의 정범’은 그 조항이 예정하는, 말하자면 넓은 의미에서의간접정범으로서 논해질 수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Article 25 ⑶⒜ of the ICC Statute, indirect perpetration requires that the perpetrator commits the offence ‘through another person’, regardless of whether that another person is criminally responsible. In this regard, the decisions of the ICC note that, the provision appears to contemplate two possible forms of indirect commission: one arising from a person as a mere instrument who does not bear criminal responsibility and another brought about by a criminally responsible person charged with an intentional crime (‘the perpetrator behind the perpetrator’). Furthermore, the ICC interprets the concept of ‘the perpetrator behind the perpetrator’ to include using an organised apparatus of power for making another person commit a crime (‘perpetrator’s ccontrol over an organisation’). Such an interpretation is based on the terms of of Article 25 ⑶⒜ of the ICC Statute, but above all, it is meaningful in that it values the aims of of the ICC Statute. Such teleological interpretation is thought to have grea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petration by means, but it would be difficult to recognize ‘the perpetrator behind the perpetrator’ as a form of indirect perpetrator pursuant to Article 34 ⑴ of the Korean Penal Code.
    However, if the conceptual extension of an indirect perpetration is considered to affect the aggravated forms of abetting the commission of a crime under Article 34 ⑵ of the Korean Penal Code, ‘the perpetrator behind the perpetrator’ can be discussed as indirect perpetration pursuant to Article 34 ⑵, so to speak, as indirect perpetration in a broad sen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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