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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한 합의형성적 접근의 의의와 과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Meaning and Challenges of a Consensus-Building Approach to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 Relief: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 Relief Medi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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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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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한 합의형성적 접근의 의의와 과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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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28권 / 1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김학린

    초록

    본 연구는 합의형성적 접근에 기반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문제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한 첫 사례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궁극적 해결과정에 있어 합의형성적 접근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탐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핵심 당사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주목하여 합의형성적 접근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역할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당사자 간 자율적 문제해결이라는 적극적 의미보다는 여타의 갈등해결수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의형성적 접근의 한 유형인 조정이 선택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당사자 간 직접적 협의보다는 조정위원회를 매개로 소통하는 ‘셔틀 조정’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합의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제들이 정교하게 설계・운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이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핵심 장애요인이었다. 반면, 당사자들의 핵심 이해관심사(합리적 조정금액, 불확실성 해소, 종국성 보장)를 구체화하였고, 이해관심사 간 교환관계를 활용한 합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에 이해당사자들은 조정위원회의 존속과 활동 재개 및 법정 기구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에 있어 합의형성적 접근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영어초록

    Based on the consensus-building approach, this study evaluated the activities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 Relief Mediation Committee', the first case of autonomous resolution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 relief problem.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the strategic choices of key parties and analyzed their motivations and roles in choosing a consensus-building approach.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mediation, a type of consensus-forming approach, was chosen as a way to overcome the situation when other conflict resolution methods were no longer effective, rather than the active meaning of autonomous problem-solving between the parties. Accordingly, rather than direct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it was inevitable to proceed in a 'shuttle mediation' method of communicating through the mediation committee, and the mechanisms to promote consensus formation were not elaborately designed and operated. These were key obstacles to the failure to reach a mediated agreement. On the other hand, the parties' core interests were embodied, and it was shown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agreement using the exchange relationship between interests. Accordingly, stakeholders are continuously demanding the continuation and resumption of activities of the Mediation Committee and its formation as a legal organization. This implies that a consensus-building approach can be a powerful alternative in solving the humidifier disinfectant probl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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