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一國兩制와 한반도 통일법제의 통치구조 비교 - 一國兩制의 시사점을 통한 과도기적 통치구조 재설정 시도 - (A Comparison of Government Structures between the Chinese One Country-Two Systems and the Unification Legislation of Korean Peninsula - Attempting to Reestablish a Transitional Government Structure fo)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45권 / 145 ~ 184페이지
· 저자명 : 정연부

초록

중국의 통일정책은 一國兩制이다. 일국양제는 중국 대륙이 대만, 홍콩, 마카오를 흡수하여 통일하는 흡수형 통일방안이다. 그 적용 대상지역에 따라 대만형 일국양제, 홍콩형 일국양제, 마카오형 일국양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일국양제의 모든 유형은 중국의 전체 통일구도에서 과도기적 통치구조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각 유형별로 일국양제의 시행여부,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다.
대만형 일국양제는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론형인데 비해, 홍콩형 일국양제 및 마카오형 일국양제는 이미 시행 중인 법정형이다. 대만형 일국양제와 홍콩형 일국양제는 각각에 인정되는 고도의 자치권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대만형 일국양제는 완화된 흡수통일형으로, 홍콩형 일국양제는 강한 흡수통일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마카오형 일국양제의 내용은 홍콩형 일국양제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마카오형 일국양제가 별다른 저항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홍콩형 일국양제에는 여러 차례 민주화 시위가 있었다. 대만형 일국양제에 대해서도 대만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일국양제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통일 상황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고, 그 중 하나로서 일국양제적 관점도 선제적으로 연구·대비되어야 한다. 특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구조를 취하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통일법제상의 과도기적 통치구조가 일국양제와 유사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통일상황에 영향을 미칠 중국의 통일법제가 일국양제라는 점에서도 연구의 중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지금까지 남북한이 제시한 바 있는 통일방안은 한반도에서 전개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의 통일방안에서 통치구조적 핵심 내용을 축출하여 양자의 공통적인 모형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 통일법제의 과도기적 통치구조에서 일국양제적 요소가 도출된다면 중국 일국양제의 시사점을 응용･보완･발전시켜 한반도형 일국양제 모형에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중국 일국양제의 통일구도 및 통치구조를 살펴보았다(II). 이와 관련해 중국 일국양제의 의미와 통일구도, 중국 일국양제의 모형과 통치구조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주장된 남북한의 통일방안 및 그 통치구조적 특징을 분석･평가하였다(III). 끝으로, 중국 일국양제와 한반도 통일법제의 통치구조에 대한 비교를 통해 중국 일국양제의 시사점을 검토하고,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나타난 기본적인 통치구조의 재설정을 시도하였다(IV).

영어초록

The One Country-Two Systems is one of the absorption unification plans with which the Beijing absorbs Taiwan, Hongkong, and Macao. It can be divided into some different types depending on the area covered by the One Country-Two Systems. All types of the One Country-Two Systems are meaningful as a transitional government structure in China’s entire unification process.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Implementation status and details of the One Country-Two Systems for each type.
The Taiwan-type of the One Country-Two Systems is a theoretical one that has not yet been implemented, whereas the Hongkong-type, and the Macao-type are already in place. The Taiwan-type and the Hongkong-type also differ considerably in their autonomous rights. According to its contents, the Taiwan-type can be classified as a relaxed absorption unification type, while the Hongkong-type can be classified as a strong absorption unification type. Meanwhile, the contents of the Macao-type are very similar to the Hongkong-type.
China’s push for the One Country-Two Systems is complicated and diverse. This could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it is more meaningful if the transitional government structure under the unification legislation is similar to the China’s One Country-Two Systems. Then it is possible to create a new Korean type of the One Country-Two Systems. The Korean type would be different with the Chinese one.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researches the government structure in the One Country-Two Systems of China to find out its implications for the unification legisl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seeks to show the Korean type of the One Country-Two Systems revealing out differences from the Chinese one. And it defines the Korean one as the One Country-Two System closing to federal form, and the Chinese one as the absorption unification form of the One Country-Two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