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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가치 구현을 위한 추첨제 의회 모색 (Sortition congress sought to implement democratic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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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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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가치 구현을 위한 추첨제 의회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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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19권 / 3호 / 71 ~ 98페이지
    · 저자명 : 이지문

    초록

    추첨제를 독립변수로, 민주주의의 가치들인 자유, 평등, 대표성, 통합, 공공선, 합리 성, 시민 덕성이라는 일곱 가지를 종속변수로, 한국 민주주의 현실을 매개변수로 하여 추첨제와 선거제를 비교함으로써 의회권력의 대표자 선택에 있어서 추첨제의 적실성을 주장한다. 첫째, 추첨제는 대표자를 선택하는 소극적 자유 차원이 아닌 자기 통치 의 적극적 자유라는 면에서 ‘자유’를 증진한다. 둘째, 피선거권의 평등이라는 형식상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선택되어질 기회의 실질적 평등 및 배분의 정의 확립이라는 면에서 ‘평등’에 기여한다. 셋째, 특정 사회계층의 과다 또는 과소대표가 아닌 기술적 대 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 확립을 통한 실질적ㆍ상징적 대표성 제고라는 면에서 ‘대표성’을 제고한다. 넷째, 선거 부정 및 연고주의 조장과 정치부패로 인한 정치 불신 이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통합’을 가져온다. 다섯째, 정당ㆍ지역구ㆍ이익단체의 영향력과 함께 다양성 및 일반 시민의 입장 이해 부족으로 공공선 추구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판단과 다양한 대표들의 의회 진입에 따르는 대중지성 발현으 로 ‘공공선’ 추구에 적합하다. 여섯째, 투표자의 비합리적 투표행태 및 선거제도의 유 권자 선호 집락 실패, 막대한 선거관리비용 대신 과학적 사회통계기법으로 사회 전체 를 의회에 반영할 수 있으며 선거 제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면에서의 ‘합리성’에 부 합한다. 끝으로 정치 참여가 투표참여로 한정되지 않고 직접 참여할 기회를 통한 인간 발달 차원에서 ‘시민 덕성’ 발달을 촉진한다. 그러나 기존 대표자들만을 선거에서 추첨으로 대체할 경우 민주주의 제 가치들이 선발된 사람에게만 직접적으로 국한되며 전체 시민들에게까지 파급될 수 없다는 점에서 상기 가치들 중 자기결정의 자유, 공직을 맡을 평등과 시민 덕성 함양의 경우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의원 개개인만을 추첨으로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국가시민의원단 을 창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Determining sortition as independent variable, seven of the values for quality enhancement for democracy including freedom, equality, representation, unification, common goods, rationality, and civic virtues as dependent variables, and reality of democracy in Korea as parameters, sortition and election system are compared, emphasizing an relevance of sortition as to selection of political representatives. In other words, sortition explains of freedom in a sense that sortition is not a passive freedom electing representatives but active freedom for self-governing, of equality in a sense of determination of definition in practical equality and distribution for an opportunity being selected rather than formal equality of qualification for election, of representation in a sense of an establishment of practical and symbolic representation via determination of descriptive representation rather than over-represented or under-represented in particular social stratum, of unification in a sense of an aspect for eliminating political mistrust due to corruption including election fraud or foster of cronyism, of common goods in a sense that public expression of intelligence from independent decision and various representatives entering to congress has an advantage over pursuing common goods followed with difficulty from influences from parties, regions, or interested parties and followed by lack of diversification and perspectives of civilians, of rationality in a sense that scientific social statistical method can reflect the entire society into the congress without costs for election rather than huge expenses and failure of voters favored colonization from irrational election behaviors or election system, and, lastly, of civic virtues in a sense that political participation provides an opportunity for human development via participation in person not limited to mere voting participation.
    However, among variables mentioned above, equality in charge of free decision and political position and civic virtues are directly limited to people elected from general sortition, not being able to spread into entire civilians, and this leads to a solution for creating national citizen commission, regional citizen commission, and general citizen commission beyond replacement for electing individual congressm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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