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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부패범죄 - 뇌물을 둘러싼 법적 제문제 (Civil Corruption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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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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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부패범죄 - 뇌물을 둘러싼 법적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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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83호 / 131 ~ 156페이지
    · 저자명 : 최성진

    초록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고위 공무원의 비리 사건은 구조적인 범죄로서 국민에대한 파급력이 상당한 사회의 근본 가치 및 질서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다른일반적인 범죄에 비해 더욱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의 뇌물범죄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축소해석 및 대가성의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법 감정과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등장한 포괄적 뇌물죄 법리도 실무상 제한적으로 활용됨으로써 문제 해결에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및 파급력이 상당한 영역의 고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실제 사법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판‧검사의 뇌물범죄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 법리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의 직무관련성의 개념은 기존의 뇌물죄에서 허용되던 범위가 가액범위의 추가로 인해 축소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의 범위는 확대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 corruption case of a senior civil servant with a large social impact is a structural crime rather than a personal crime. This corruption case is much larger than the other common crimes of infringement on the fundamental value and order of society. Criminal bribery of public officials may result in contrary to the legal feelings and common sense of the general public due to the reduced interpretation of job relevance and the difficulty of proving the value. The comprehensive bribery theory, which has emerged as a reflective consideration, has also been limited in practice and has not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problem solv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comprehensive bribery theory to the bribery crimes of not only high-ranking officials but also the judges and prosecutors. The extent of job relevance in Article 8 Clause 2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expanded compared to bribery in criminal law because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ney within the scope of facilitate performance of duties or for social relationships as well as to cover the scope of the valu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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