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형법 제315d 규정과 관련된 논점 (Legal Issues Related to § 315d of the German Criminal Cod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3호 / 391 ~ 417페이지
· 저자명 : 조훈

초록

독일 베를린 시내 불법 경주에 따른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독일 의회는 형법 제315d 규정을 신설하여 시내 불법 경주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하였는데, 정작 독일 연방법원과 베를린 지방법원 사이에서의 논의는 신설 규정이 있기 이전의 기존 규정에 의한 해법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신설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입법적 배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나아가 이 신설 규정이 대상으로 할 새로운 영역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된 본질적 논점으로 고의와 과실을 어떻게 정리하여야 할지 그리고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소송법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Dolus ex re 개념은 이 접근을 위한 최선의 해결 방법을 제공할 수 있겠다.

영어초록

With regard to the death cases resulting from illegal racing in the city of Berlin, Germany, the German Bundestag introduced a new approach to city illegal racing cases by enacting Rule 315d of the Criminal Code, but the discussion between the German Federal Court and the Berlin District Court was newly once again established. It should bid new solutions based on already existing regulations without the Rule 315d of the Criminal Co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legislative background that led to the creation of this new regulation, and furthermore, the new area to be targeted by this new regula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As an essential point related to this, a realistic approach is required on how to arrange dolus eventualis and mea culpa and how to prove dolus eventualis in litigation. Dolus ex re might bid the best model for this sol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