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상법 제406조의2)의 이해 (Understanding Multiple Derivative Action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5권 / 3호 / 75 ~ 120페이지
· 저자명 : 김태진

초록

현재 한국의 ‘실질적 의미의 기업집단법’의 근간을 이루는 두 축은 대규모기업집단에 관한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전적, 행정적 규제와 기업집단 내 지원행위에 관한 업무상 배임죄를 통한 사후적, 형사적 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야말로 가장 영향력있는 기관이다). 전자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로, 후자는 이익충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 경제주체인 기업집단의 기본법은 이러한 규제법이 아니라 회사법이 되어야 한다. 회사법은 회사로 정당하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 부당하게 지배회사 혹은 제3자에게 귀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조정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이해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다중대표소송제도는 주주에 의한 통제수단으로서 활용 여지가 크지만 현행 법규정만으로는 실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규정한 상법 제406조의2를 그 법문의 표현 하나하나에 매몰되어 교조적인 해석을 하면 제도 자체가 이상하게 운용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를 규정한 법문의 취지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개념적으로 분석하여 올바른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이해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본 것처럼 관련 법조문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해석의 여지가 큰 만큼, 상법의 체계 안에서 법적 논리일관성을 부여하면서도 주주 보호라는 입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조화로운 해석론을 수립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re are the two pillars that form the basis of regulations for corporate group company structure, such as (i) administrative regulations under the Korea Fair Trade Act on large business groups and (ii) criminal sanctions under the Korea Criminal Act. Increasing use of a group company strucure gives rise to many legal issues. However, the basic law of a group company strucure should be the corporate law, not the regulatory law.
The 2020 Amendment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has introduced multiple derivative actions.
This paper delas with the pracitical issues in relation to the main provision (Article 406-2) of the multiple derivative actions and provides explanations and interpretations arising of the Amendment through in-depth analysis on such issues.
The multiple derivative lawsuit system in Korea has a lot of rooms for use as a means of control by shareholders, and it needs discussions.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that defines multiple derivative actions in order to find proper solution to solve very complicated situations including overlapping claims. Therefore, harmonious interpret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give legal logic consistency within the corproate law system as well as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