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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관리를 위한 보증금제 실행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plan of deposit system for management of fishing 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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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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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관리를 위한 보증금제 실행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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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수산해양기술연구 / 59권 / 4호 / 377 ~ 386페이지
    · 저자명 : 강동양, 김성훈, 이경훈, 이유원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구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어구 보증금제 정착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어구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생산단계에서 완성된 어구 형태를 갖추어 보증금제 대상을 나타내는 표식이 쉬워야 하고, 폐어구를 되가져올 동기부여가 되는 정도의 적정한 보증금액의 결정과 되가져온 폐어구의 편리한 반환 절차 마련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반환 보증금의 투명한 관리와 어업인에 대한 보증금제 대상 어구의 사용 의무화도 필요할 것이다. 이 모든 절차를 관리 운영할 전문기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보증금액의 결정에 있어 너무 높으면, 소비자인 어업 인의 체감물가를 높이기 때문에 어업인이 반환을 포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어업인이 통발을 반환하는 데 드는 비용, 어업인의 희망하는 금액 및 유사 보증금제의 사례 등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어구를 직접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보증금 환급 표식이 있는 어구를 사용하도록 「수산업법」에 의무조항 을 신설하고, 정부 정책사업의 평가 항목과 연계하여 보증금제 이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증금제는 폐어구를 수거하는 것이 주목적이기에 2020년 지자체로 이관된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따른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As discarded fishing gear settles or floats on the seabed, it destroys the spawning and habitat of fisheries resources that causes various safety accidents and adverse effects on the environment, such as generating microplastics and causing ship acciden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is intended to present an implementation plan for establishing a fishing gear deposit system in order to use it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fishing gear management in Korea.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fishing gear deposit system, the deposit system must be established in the form of fishing gear completed at the production stage. It was found that the marking of the object should be easy, and that determining an appropriate deposit amount to motivate the return of waste fishing gear and establishing a convenient return procedure for returned waste fishing gear were important factors. In addition, transparent management of unreturned deposits and mandatory use of fishing gear subject to the deposit system for fishermen will be necessary. The role of a specialized organization to manage and operate all of these procedures is also very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mandatory provision in the Fisheries Act to require fishermen who directly use fishing gear to use fishing gear with a deposit refund mark, and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deposit system by linking it with the evaluation items of government policy projects. Since the main purpose of the deposit system is to collect discarded fishing gear, a support plan will be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purchase project for fishing waste salvaged by local governments in 2020.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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