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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저성장·분배악화의 원인과 대책 (Who's Responsible for Korea's Worsening Growth and Distribution: Business or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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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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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저성장·분배악화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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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포럼 / 18권 / 1호 / 55 ~ 103페이지
    · 저자명 : 좌승희, 조성종, 이태규

    초록

    이 논문은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현상의 원인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시장의 본질적인 기능은 경제적 성과에 따른 차별적 선택 기능인 “경제적차별화”에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발전의 동기가 만들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현실 시장의 미흡한 차별화 기능을 보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라는 조직이 발명되어 경제적 차별화 기능을 주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시장과 기업의 차별화 기능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경사회의 경제 정체를 극복하여 고차원적인 경제발전 현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과 분배를 주도하는 핵심 주체로서, 기업의 성장은 경제성장과 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명제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런 가설을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에 대해 검증한 저자 좌승희의 전작(前作)들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에 대해 검증하였다. 저성장·양극화 현상은 모든 경우 기업이아니라 경제적 차별화 원리에 역행하는 정부의 반 기업 정책과 복지국가 형 재분배 정책에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동안 경제 불평등이 기업과 시장의 책임이라는 국내외 자본주의 비판가들의 주장은 지지되지 않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analyze the causes of low growth and polarization in the Korean economy. The paper argues that the essential function of the market is “economic differentiation,” which is a differential selection function based on economic performance and creates the motiv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in the capitalist economy, the organization called corporation was invented to supplement and strengthen the insufficient differentiation function of the actual market due to incomplete information, and proactively practices the economic differentiation function, and the government actively provides policies and institutions to encourage this differentiation function of the market and corporations, thanks to which the economic stagnation of the agricultural society was overcome, and high-level economic development became possible. According to this theory, corporations are the key players that lead the growth and distribution of the capitalist economy, and the fundamental proposition of the capitalist economy is that the growth of corporations can improve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The paper tested this hypothesis on the Korean economy based on the author(Jwa)’s previous works that tested this hypothesis on the world economy and the US economy. It was confirmed that the phenomenon of low growth and polarization is caused not by the corporate economy but by the government’s anti-corporate policy and welfare state-redistribution policy that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economic differentiation. The claim of domestic and foreign critics of capitalism that economic inequality is the responsibility of companies and the market has not been suppor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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