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A Theoretical Framework for Korea’s Subcontract Price Adjustment System: An Economic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의 분석 / 31권 / 1호 / 161 ~ 205페이지
· 저자명 : 양훈식

초록

납품대금 연동제는 기업 간의 수·위탁 거래에서 납품 대금을 생산 비용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제도의 목적과 작동 방식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론적으로 비용변동 위험은 위험 프리미엄을 납품 대금에 포함하는 등 수·위탁 기업 사이에 다양한 형태로 공유될 수 있다.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생산 비용의 상승은 계약 체결 시에 사전적으로 고려되기 어렵고, 수탁기업의 협상력이 열위에 있는 경우 가격조정 요청을 비롯한 사후적 보전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문제의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제도 내용을 살펴보고, 의도되지 않았으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도의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을 논의한다.

영어초록

Korea’s Subcontract Price Adjustment System is a government policy that requires subcontracting firms to adjust their prices in response to changes in production costs during the contract period. We explore the purpose and mechanism of the system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In theory, the risk of cost fluctuations can be shared between the buyer and the supplier firm through various mechanisms, such as incorporating a risk premium into the fixed price. However, as rapid and unpredictable increases in production costs are often difficult to incorporate into contracts ex-ante, and ex-post price adjustments are unlikely if the contracted firm has weak bargaining power, there may be a role for government intervention to alleviate the burden of increased production costs on the supplier firm. This paper examines the system as a policy tool to address these challenges, discusses potential unintended negative consequences, and offers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y direc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