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과서 검정제의 구조 및 쟁점 분석 (An analytic study on structure and issues of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과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과정연구 / 28권 / 2호 / 177 ~ 204페이지
· 저자명 : 김승훈

초록

본 연구는 검정제의 하위단계를 종합하여 그 전체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전건(前件)을 제안하여 검정제의 기본구조를 확인하는 것과, 그 구조 내에서 제기되는 주요쟁점을 종합함으로써 검정제 개선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검정제의 하위단계를 ① 기획, ② 출원, ③ 심사, ④ 채택, ⑤ 발행·공급 등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를 객관적·논리적으로 기술하는 전건의 구성요소로 육하원칙을 적용하여 검정제의 전체적인 과정을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그 구조 내에서 논의되는 쟁점을 종합한 결과,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첫째, 교과서 검정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검정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교과서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는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교사들의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3심제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교과서의 발행·공급이 시장논리에 의한 경쟁체제로 진입하면서, 작지만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출판사를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imed at offering an antecedent that facilitates to structuralize the whole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and synthesizing essential and brought-up-issues along the structure. First of all, sub-constructs of the system are divided into 5 steps as ① planning, ② application, ③ evaluation, ④ selection ⑤ publication·distribution, and five W's and one H is applied to each step to depict the whole structure objectively and logically. Further, the result of synthesizing the issues of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findings at a broader perspective are as follows:First, at this point of time, the authorization paradigm needs to be changed, and the government is required the effort to enlarge the system institutional groundwork for transferring the system from textbook authorization to free publication.
Second, the textbook selection process which can choose the best textbook that reflects the effective specialties of the relevant teachers are necessary.
Third, as entering the completing system caused by an exclusive publication system, the way to protect some small publishing companies that have potential power and probability for developing excellent textbooks should be prepa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