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갈등: 전개과정과 특성 (Conflicts Surrounding Real-Name System for the Internet: Its Process and Characterist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6권 / 2호 / 99 ~ 118페이지
· 저자명 : 장성호

초록

인터넷 실명제 갈등은 몇 가지의 특징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둘러싼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인터넷의 역기능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론적 갈등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역기능의 주원인을 익명성에서 찾는 데 반해 반대론자들은 익명성과 일탈적 행위 간의 관계가 분명치 않다고 한다. 셋째,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갈등의 균열 축이 국가 대 사회의 갈등 양상으로 나타난다. 넷째, 결국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 갈등과 논쟁은 누가 규제의 주체가 될 것인가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국가가 인터넷 규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찬성론자들의 입장과 인터넷 언론 및 기업과 네티즌들이 주체가 되는 자율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갈등 분석을 통해서 파악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무조건적인 찬성과 반대의 주장만을 펼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상호 이상으로 삼는 바가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양 세력이 공감하는 문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이다. 그 역기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방법론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헌법의 틀 내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토론과 타협, 그리고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이를 규율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연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의 엇갈린 주장과 갈등은 사회진보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 갈등은 한국의 인터넷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불가피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영어초록

The conflict over the real-name system on the bulletin board of the Internet contains several characteristic natures. First, it shows the aspect of the conflict surrounding th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of privacy as basic rights recognized in the Constitution. Second, it shows the nature of the epistemological conflict over what the cause for the dysfunction of the Internet is. The advocates of the real-name system on the bulletin board of the Internet point out that the major cause of its dysfunction is anonymity, whereas its objectors points out that it is the unclear relationship between anonymity and deviant behavior. Third, the axis of the crack of the conflict surrounding the real-name system on the bulletin board of the Internet finds expression as the aspect of the conflict between state and society. Fourth, this conflict and discussion over the real-name system on the bulletin board of the Internet are concentrated on who will become the subject of regulation. Accordingly, we should understand that the conflict over the real-name system on the bulletin board of the Internet is the indispensible process that should get be undergone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devote efforts to finding out a reasonable solution to it.

참고자료

· 없음